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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
  • 조세정책
  • 2018,07,09
  • 560 Read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

[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 조세정책
  • 2018,07,06
  • 380 Read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

[논평]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심각한 불평등 상황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해
  • 조세정책
  • 2018,07,03
  • 765 Read

  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수립해야   2018년 7월 3일 청와대 재정...

[기자회견]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 조세정책
  • 2018,06,28
  • 305 Read

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요구 기자회견   청와대 재정개혁특위는 6/22(금)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종합부동...

[논평]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망스러워
  • 조세정책
  • 2018,06,24
  • 1222 Read

  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

[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 조세정책
  • 2018,06,20
  • 1092 Read

    ▶ 취지 요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

[보도자료] 부실한 자원외교 사업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 기타
  • 2018,06,18
  • 1126 Read

부실한 자원외교 사업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논평] 청와대 지시 정황 드러난 MB자원외교,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 기타
  • 2018,06,04
  • 893 Read

청와대 지시 정황 드러난 MB자원외교,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하베스트 인수에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등 지시 정황 드러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진상...

[논평] 부실한 MB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기타
  • 2018,05,30
  • 668 Read

부실한 MB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긍정적   ...

[논평] 불법적인 역외탈세 이제는 근절해야
  • 탈세감시
  • 2018,05,16
  • 425 Read

불법적인 역외탈세 이제는 근절해야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등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활동 필요   최근의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제기되고 있는 밀...

[보도자료] MB자원외교 하베스트 인수비리 손배 소송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 기타
  • 2018,05,14
  • 305 Read

MB자원외교 하베스트 인수비리 손배 소송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에 공개질의서 발송   석유공사의 소송 참가를 지시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

[논평]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진정 사람 중심 예산 전략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 재정정책
  • 2018,05,13
  • 323 Read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진정 사람 중심 예산 전략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확장적ㆍ적극적 재정운용계획 수립되어야 저출산, 양극화, 구조조정에 대응할 ...

[토론회]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
  • 기타
  • 2018,05,02
  • 934 Read

  수십조 혈세탕진 MB정부 자원외교비리,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국가적 수준의 원인규명 행위 필요하다   안민석 국회의원, 윤소...

[토론회] 문재인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조세정책
  • 2018,05,01
  • 606 Read

  ▶ 취지와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

[기자회견]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탈세감시
  • 2018,04,03
  • 685 Read

MB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박근혜 정권의 비호 행위 진상규명과 엄벌 위해 검찰은 전면 수사를, 국회는 2차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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