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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 조세정책
  • 2018,03,05
  • 727 Read

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

[심포지엄]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개최
  • 탈세감시
  • 2018,02,20
  • 432 Read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좌담회]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 기타
  • 2018,02,19
  • 1052 Read

부실화된 해외자원개발사업들은 정리하고 확실한 책임 규명 이루어져야 참여연대 등,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기자회견]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해야
  • 조세정의
  • 2018,01,23
  • 635 Read

<2018.01.23.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1...

[논평] 산업자원통상부는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 기타
  • 2018,01,04
  • 880 Read

부실 사업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

[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 조세정책
  • 2017,12,21
  • 374 Read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조세정책
  • 2017,12,12
  • 783 Read

참여연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를 무력화하...

[논평]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 재정정책
  • 2017,12,06
  • 1154 Read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

[논평]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부적합 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기타
  • 2017,12,04
  • 635 Read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부적합 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TF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

[기자회견]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발의
  • 탈세감시
  • 2017,11,28
  • 423 Read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으로 국민소...

[카드뉴스]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조세정책
  • 2017,11,22
  • 1204 Read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2017. 11. 24. 법인세 올려야 한다고? 왜?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

[논평]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 기타
  • 2017,11,21
  • 519 Read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무조사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개혁 방안 지...

[논평] 광물공사는 MB 자원외교 볼레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기타
  • 2017,11,15
  • 769 Read

광물공사는 MB 자원외교 볼레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 필요   오늘(11.15) 서울신문 보도를 통...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5년간 주거복지 예산 5천억 원 줄여
  • 재정정책
  • 2017,11,03
  • 587 Read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 예산운동
  • 2017,10,25
  • 1686 Read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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