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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 조세정의
  • 2017,09,28
  • 1566 Read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

[논평]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재정정책
  • 2017,08,29
  • 945 Read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

[토론회]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실시 - 재원마련, 소득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
  • 조세정책
  • 2017,08,17
  • 524 Read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

[논평]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 조세정책
  • 2017,08,16
  • 1017 Read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

[이슈리포트]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 조세정책
  • 2017,08,07
  • 704 Read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논평]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조세정책
  • 2017,08,02
  • 717 Read

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

[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 조세정책
  • 2017,07,24
  • 260 Read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 조세정책
  • 2017,07,21
  • 261 Read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

[이슈리포트]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 조세정책
  • 2017,07,13
  • 1721 Read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

[논평]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 재정정책
  • 2017,07,10
  • 445 Read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

[토론회] 미래의 한국사회, 희망인가? 절망인가?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 문제점과 대...
  • 재정정책
  • 2017,07,05
  • 624 Read

  미래의 한국사회 희망인가? 절망인가?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의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

[논평] 석유공사는 자원외교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 기타
  • 2017,06,30
  • 592 Read

석유공사는 자원외교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현재진행형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진상 규명해야 어제(6.29)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석유공...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 기타
  • 2017,06,27
  • 3893 Read

끝나지 않은 망령, 29조를 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결과는 40조의 빚과 지금도 투입되고 있는 세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

[기자회견]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 예산운동
  • 2017,06,13
  • 373 Read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 ‘나라예산네트워크’, 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과 “2018년 예산 의견서...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 재정정책
  • 2017,06,08
  • 453 Read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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