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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정부는 8/7(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임...
만시지탄이나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 통과 긍정적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강화 방향 바람직하나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확...
정부는 오늘(7/22)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고용 침체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
현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양도세와 같은 거래에 관해 규제...
한국은 전체 자산의 50%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향 바람직하나, 과표 구간별 세율 더 높이고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
어제(7/2)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면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21대 국...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
정부는 오늘(6/25)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주식 및 채권 양도소득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 등을 골자로 한 ...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