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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
취지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 4월 총선 의식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 미룬 것과 다름없어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
토지 종부세 상위 30개 법인 소유 토지 100조 원에 달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1/7) 심각한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 우선적 제고 방안은 바람직하나, 내년 적용될 미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은 최근 고가 서울 아파트...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2월 9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8~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한 <서울아파트 2018~2019...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은 소수 종교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 지난 7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
나라예산토론회 참여한 시민단체들 문제 지적한 예산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서에 반영 요청하는 공문 발송해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
관행을 이유로 세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조사활동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
오늘(10/23) 국회에서는 2020년 나라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가 나라살림연...
참여연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7일,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
확장적 재정 운용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저출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 전략은 부재 오늘(8.29)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