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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 위기를 타개할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 오늘(7/25)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외여건 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 당장 중단하라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보고서 발간 국세청_반신반의, 복지부_언행불유, 노동부_관주위보, 자원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4월부터 공개한 렌트홈(등록민간임대주택)을 분석한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
민주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와 관련해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
민생,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신속한 추경 처리가 민생이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조세 국정과제 이행 비율 66.6% 상당히 높아 중장기 개...
6.7조원 수준의 추경으로는 민생 경제, 고용 상황 개선은 어려워 정부는 4/24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 예...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
저평가된 공시가격에 의한 주택 보유세 특혜 연 4조 원 규모 달해 부동산 공시가격 빅데이터 분석자료 발표 및 기자간담회 개최 일시·장소: 2019.04...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세금 특혜 대신 복지재원 마련 방안 논의해야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시작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논의 시작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
더 늦기 전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추진해야 지난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재정 분야의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
2015년에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꾸준하고 우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1997. 2. 경제민주화위원회 산하 조세팀으로 출발(1996 하반기부터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