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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어제(12/2)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너무 부족한 수...
#1 이건희 회장 죽음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2 왜들 난리래? 이건희 사망 후, 삼성의 상속세는 10조 원. 그런데...
1. 취지 오늘(11/5) 국회에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예산 분석 ...
정부는 어제(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해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고, 공시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을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위기대응 시 국가의 유연한 재정 운용을 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전에 재산세 감면 논의 시기상조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치우침없이 추진해야 정부가 지난 10/27...
장기 로드맵, 여러 변수들로 실현 가능성 흔들릴 우려 있어 정부는 어제(10/2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통해 짧게는 5년, 길게는 2...
'부동산 민심보기' 핑계로 부자 감세 추진해서는 안 돼 보유세 강화 정책 적극 추진하여 자산불평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0/19) 부동산 T...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0년 10월 15일 등록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특혜 많고 임차인 보호 미흡한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하기엔 역부족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위해 재정 지출 더 확대해야 9/1,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내놓고...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정부는 8/7(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임...
만시지탄이나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 통과 긍정적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강화 방향 바람직하나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확...
정부는 오늘(7/22)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고용 침체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
현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양도세와 같은 거래에 관해 규제...
한국은 전체 자산의 50%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