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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코로나19로 인한 K양극화와 심각한 소득⋅자산불평등 극복위해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고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2...
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주먹구구식 진행 멈춰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지난 2월 19일 국회 ...
취지와 목적 코로나19로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돼 사회연대세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 도...
정부는 경기도의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건의 적극 검토해야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세제 혜택 폐지 당연해 경기도가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
막대한 국민 세금 낭비했지만 책임자 처벌은 없어 자원외교에 대한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오늘(12/24) 대법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위기 극복 위한 사회⋅경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
어제(12/2)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너무 부족한 수...
#1 이건희 회장 죽음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2 왜들 난리래? 이건희 사망 후, 삼성의 상속세는 10조 원. 그런데...
1. 취지 오늘(11/5) 국회에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예산 분석 ...
정부는 어제(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해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고, 공시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을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위기대응 시 국가의 유연한 재정 운용을 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전에 재산세 감면 논의 시기상조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치우침없이 추진해야 정부가 지난 10/27...
장기 로드맵, 여러 변수들로 실현 가능성 흔들릴 우려 있어 정부는 어제(10/2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통해 짧게는 5년, 길게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