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말고는 보여줄게 없나

현실성 부족한 세입전망에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세출구조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오늘(9/18) 정부는 올해보다 5.7%(20조 원) 증가한 총 지출 376조 원에 달하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전망과 여전히 불투명한 세출구조조정,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개편과 세출구조조정이 생략된, 경기부양을 위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5년도 예산안에서 먼저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세입전망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반영하고 올해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221조 5천억 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에 내년 세수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뢰하기는 어렵다. 만약 올해도 8조 5천억 원의 세수부족이 재연될 경우, 전년 대비 3.6%가 아닌 6.49%가 증가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 8월에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2015년에 발생하는 추가세수입이 55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세부담률(GDP 신계열 기준)은 2014년 18.0% 대비 0.5% 포인트 감소한 1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그간 세입세출외로 운영되던 스포츠토토 판매 수익금과 마사회특별적립금을 편입, 정부예산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세수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서민증세가 아닌,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중심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성, 담세능력에 기반한 획기적인 증세방안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세출구조조정 역시 추진의지와는 달리 제대로 구현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절감 목표는 18조 7천억 원, 여기에 올해 절감목표에서 부족했던 3조 8천억 원까지 더하면 총 22조 5천억 원을 지출 절감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편성을 이유로 8조 원이 늘어 사실상 없던 얘기가 되었다. 특히 세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온 SOC 분야의 경우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산확보를 증액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안전과 상관없는 선심성 토목사업은 얼마나 걸러졌는지는 의문이다. 2015년 SOC 투자규모는 2014년 대비 7천억 원 증가한 24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여기에 현실화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천억 원 이상 사업(국고 기준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방침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BTL 민간제안 허용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절차를 단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에 이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량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의무지출은 2014년 대비 6조 8천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은 13조 4천억 원 증가했다.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안 역시 국민대타협을 통해 합리적 조세수준을 정하자던 ｢국민대타협위원회｣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한낱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지금도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서민증세 논란에서처럼 그 취지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출구조조정보다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장이 강조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국가공기업 부채, 그리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국가부채는 약 1,117조 원으로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215조 원이 늘었다.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5조 5천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33조 6천억 원의 적자로 2008년부터 8년 연속 적자를,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을 제외하고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4년 527조 원에서 570조 1천억 원으로 무려 43조 1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4%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단 1년 만에 -1.3%로 악화되면서 균형재정 달성도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는 하나 그로인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위기감을 완화할 보완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상 종합해보면 2015년도 예산안을 구성하는 세입과 세출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극심한 엇박자를 내고 있어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소득세나 재산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인 조세체계 개편을 통한 세입확충과 함께 재정 투자의 비효율을 방지할 감시제도개혁과 비효율적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이를 통한 전반적인 재정 재구조화 노력을 함께 담아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단순히 재정투자만으로는 예산안에서 제시한 경제활력 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