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MB 자원외교 국회 국정감사 촉구를 위한 정당,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진행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경율 회계사 등 공동 기자회견 참여

민변, 참여연대, 정의당을 중심으로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을 배임 혐의 고발 예정, 석유공사, 가스공사 관련 고발 준비도 진행 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칭)’ 검토·추진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 정당을 중심으로 MB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회계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수진 변호사,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은 이 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힘을 모아 MB 자원외교에 대해 철저하게 밝히는 국정조사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우선적으로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날 참여한 단체들을 초동 주체로 하는 ‘(가칭) MB 자원외교 진상규모 국민대책회의’ 결성 등을 검토·논의해 향후 국정조사 등 추진과 검찰 수사 촉구를 위한 활동을, 정치권과 범시민사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례가 없는 자원외교 사기극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개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그 동안 은폐되어 왔던 ‘MB 자원외교’의 실체가 부분적이나마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민족주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외화 벌이라는 명목 하에 정권에 대한 홍보와 개인의 치적을 위해 사업성 없고 비전도 없는 개발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국민혈세를 탕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이미 부도(default)가 난 사업에 올 해까지 자그마치 1조 5,00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현장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은 유례가 없는 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정유공장(NARL)에 돈을 쏟아 붓고 불과 4년 만에 이를 매각해 무려 2조 5,000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600억원짜리 사업을 여덟 배인 4조6,000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도 모자라 경제성 평가는 고작 5일만에 해치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스 가격이 두 배로 뛴다는 허무맹랑한 가정을 한 뒤, 가스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눈먼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 부은 혼리버 사업 역시 1조원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검증된 경제성 평가 없이 ‘묻지 마’ 투자를 하고, 투자한 뒤에는 ‘나 몰라라’ 방치하며, 대다수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부실과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된 투자가 사기업에서 이뤄졌다면 그 기업의 총수는 검찰에 기소되어 정당한 법 집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비호아래 이 사안은 수 년간 은폐되어 왔고 새 정권이 출범한 2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원외교 참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영준 차관의 진두지휘 하에 벌어진 ‘MB 자원외교’가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오가는 가운데에서 ‘검은 손’이 움직였을 의혹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외교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MB 자원외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규명 과 처벌은 눈을 감고 ‘해외에 투자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는 잘 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혈세 탕진의 실상은 은폐하고 드러난 탈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입니다. 감사원은 2조원을 탕진한 경영진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지시를 따른 하급 직원 몇 명만을 경징계를 하며 무마하였습니다.  해외자원외교의 실패가 마치 공기업 노동자 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전차관 등 책임자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실패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재부 장관이되고, 윤상직 자원개발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돼서 오히려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자를 처벌을 외면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정부, 여야 구분 없이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 차원에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적 수사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MB 자원외교 참사’는 유례가 없는 규모의 혈세 탕진 사례입니다. 자그마치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대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없이 지나간다면, 한국 사회 무책임하고 무모하게 혈세를 탕진하는 일이 계속되고, 각종 불법비리와 정부부처와 공기업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일들을 앞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국회는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열어 ▲자원외교의 숨겨진 배경, ▲ 각 해외 투자사업의 실태 파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 규명, ▲자금과 관련한 투명한 조사를 통해 MB 자원외교의 실상을 규명하고 ‘검은 손’이 있다면 그 실체를 밝혀내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탈법과 불법의 정황이 드러난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사업,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가스공사의 혼리버 사업의 경영진에 대해 책임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책임자와 관련자의 진상을 밝히고 형사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로서 볼레오 동광개발 관련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는 그동안 김신종 전사장의 형사적 책임을 검토했고,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죄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김신종 전사장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경영진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검토와 고발을 이어나가고, 이명박 전대통령, 이상득 전의원, 박형준 전차관, 최경환 전장관,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외교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대책회의(가칭)’ 결성을 공론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이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국민대책회의(가칭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대책회의’) 결성을 공론화 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위상과 역할이 합의되진 않았지만 ‘(가칭)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대책회의’는 관심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이 거대한 혈세 탕진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재정정책 및 공기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박근혜 정부는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 그리고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실패의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2014. 10. 27.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