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꼽은 예산낭비사업들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
실효성보다는 조직·인력 확대에 더 관심” … 중복사업 통합·불필요한 예산 삭감해야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을 명분삼아 각 부처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끼워넣거나 유사·중복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은 매년 예산안을 짤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가 내년 예산안을 분석해 낭비사업으로 꼽은 사업들 중에도 ‘창조경제’나 ‘정부 3.0’ 등을 내걸고 불필요한 예산을 늘리거나 부처간 중복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그 중 하나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지정해 교육→발굴→사업화→성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 예산을 올해 508억원에서 내년에는 651억6000만원으로 28.3% 늘려 잡았다. 또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예산으로 118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문제는 이 두 사업이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점이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466억 6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13억5000만원은 대학창업교육체계 구축 용도다. 세부 내용을 보면 창업교육 활성화와 창업문화 확산, 학생창업기반 조성 등으로 구성돼 있어 중기청의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개 대학에 이중으로 창업준비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의 중복문제가 있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정했다”며 “당초 사업 내용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사업간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는 “사업을 통합해 관리주체를 단일화하면 최소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사업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계획 없이 예산부터 요구 = 환경부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친환경 창조경제센터 건립사업’ 역시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서비스화 등을 위해 센터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친환경’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어서 중기청 등이 추진하는 창조경제센터와는 차별화된다는 것.
하지만 이미 환경부의 각 사업별로 아이디어 발굴이나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센터 건립은 중복일 뿐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게 예산감시네트워크의 설명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또 친환경 창조경제센터의 세부 사업계획을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관련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당초 관련 예산으로 32억61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와의 조정과정에서 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5억원마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3.0′ 예산 절반이 전시·홍보성 =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교육부의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올해 23억원보다 30% 증가한 29억90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중 23억원은 창의성 교육 확산을 위한 센터 설치와 창의인성교육넷 홈페이지 활성화에 쓰일 예정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기존 교육체계를 그대로 둔 채 센터를 설립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다고 창의적 인재가 양성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센터설치를 위한 12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부터 마련하라는 요구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부 3.0’ 변화관리 지원 예산도 올해 5억원에서 내년 20억2100만원으로 304.2%나 늘렸는데 실효성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사업 예산 2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9억원이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동영상 제작 등 전시·홍보성 용도인 까닭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 전시홍보성 위주로 사업이 구성된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원기 간사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사업을 벌이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 부처가 사업 효과보다는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데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 전문은 11월 12일자 내일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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