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③] 4대강 사업의 진실- 국가부채 증가 모자라 공기업 부실화까지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날(10월 2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함께 종합감사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려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늘도 계속될 예정이다.

고마워요! 수자원공사

“고마워요 사또”
작년 8월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야구 준결승전에서 사또라는 일본선수가 한국선수가 친 공을 실수로 떨어트리자 어느 방송사의 한 해설가가 마이크에 대고 외친 말이 유행어가 되어 회자된 말이다. 얼마 전 정부부처에서도 “고마워요 수자원공사”를 외칠만한 일이 연출되었다. 22.6조원이 넘는 4대강 예산에 대한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전체 예산 중 30%가 넘는 금액을 수자원공사에서 감당하니 기획재정부의 속내야 당연히 고마웠겠지만 어제 국감장에서는 이에 대한 부적합성을 지적하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물 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강운태의원은 “수년의 공사 기간과 수십조 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없이 강행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효석 ·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4대강 구간별 사업 프로젝트가 10개 대기업에 낙찰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 담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부채규모는 줄였는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그나마 양호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4년 후 수자원공사는 과연 이명박 정부를 고마워 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할 문제다.

우는 서민 뺨 때리는 ‘부자감세’

지난번 기획재정부 감사에 이어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부자감세’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자산격차가 심해진다”고 지적하며 “자산지니계수가 불평등 하게 가고 있는 데 이 추세를 바꿔야 희망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문제에서도 “작년 328억 원을 감세했다”면서 “최고 세율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자산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각종 분야의 양극화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면서 “고소득층 10-20%만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돼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추가감세 유보 하자는 말씀에 (윤장관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가 지금은 말이 없다”면서 소득세, 법인세 유보 인하는 국회에 맡겨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부터 줄기차게 “감세의 목적은 특정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부자감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2008년의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인하 및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세율 완화로 향후 5년간 90조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등 한국의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재정파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감세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비용 절반을 부자증세로 감당할 예정이라 하고, 영국 정부는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9천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써 영국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적자를 ‘부자증세’로 메우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의 해외 사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정부는 이런 감세가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서민감세’라 주장한다.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말말말

민주당 강봉균 의원


“(나중에) 국정감사 나오라고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요.”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8조원의 개발이익환수와 관련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 회수는 어렵다”고 말하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주장한 대로 139.9%로 올라간다고 해도 다른 공기업 부채비율과 비교하면 전혀 심각한 수준 아니다.”



(재정 부담으로 인한 수자원 공사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의원


“4대강 사업이 무슨 항공 우주산업인가?”



(4대강 사업 턴키공사가 일반 공사에 비해 들어가는 재정의 규모가 크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