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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의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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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 공약 웬 말인가

종부세 개편 이후에도 고가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여전히 높아

득표 위한 종부세 감세 공약 용납 안돼, 정부여당 입장 밝혀야

 

지난 3/27(금), 강남, 분당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과세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켰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다시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여당 후보들이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당의 후보로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 버블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그간 추진된 일부 개혁의 성과마저 되돌려 다시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나선 일부 여당 후보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참여정부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부세를 도입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며 종부세를 무력화시켰고,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종부세 강화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투기가 수도권을 뒤흔든 뒤에 정책이 적용되어 전대미문의  수도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가격이 매우 높은 초고가주택을 소유한 자산가가 아닌 이상 세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올랐을 뿐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누진공제액과 재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달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이처럼 실거래가 보다 훨씬 많은 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초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3구, 분당 등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과하다며 형평성을 운운한다면 법의 취지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상위 50%가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가지고 있는 등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며, 자산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자산에 따른 적정한 과세 원칙을 흔들림없이 세워 나가야 한다. 심각한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만에 하나 여당 후보들 자신들의 말처럼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다면 유권자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정책을 후퇴시키는 종부세 완화 공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논평 [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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