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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책
  • 2016.09.30
  • 356
  • 첨부 2

지금 당장 법인세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야당은 합심하고 여당은 협력해 이제는 법인세 인상을 실현해야 

 

어제(9/29) 국민의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실 그 동안 국민의당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또한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눈앞으로 다가 온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복지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장 변화라고 여겨진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점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국가 중 낮은 조세부담율과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법인세 인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사항이다.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듯, 이번을 기회로 두 야당이 합심해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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