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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소개
  • 2019.02.23
  • 8062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복지국가 시대에 걸맞는 조세재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안전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을 개편하여 복지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고소득·특권층에 대한 공평과세 촉구 활동, △예산 감시 운동 등을 벌여왔습니다.

 

1. 조세제도 개혁  

1) 부동산 보유세 개혁 운동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주택 보유 법인 중과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2020년)

  • 공시가격 현실화 위한 분석 보고서 발간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공시가격 전면 개편된 2006년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분석, 저평가된 공시가격에 의한 주택 보유세 특혜 연 4조 원 규모 달해,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등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위한 분석 보고서 발간 :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심각한 상위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 종부세 정상화로 해결해야 등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촉구 서명 캠페인(1,384명 참여), [시민토론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연속기고 등 집중 행동, 심상정 의원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 입법 발의, 종부세 강화방안 토론회(2017~2018)

  •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 관련,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 반대 시민행동, 각종 보고서 발간, 입법 로비 활동 (2008년)

  • 부동산 보유세제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2004년)

  • 경기도 용인시장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제기 (2004년)  

  •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온라인 캠페인(2004년 9월)

 

2) 부자감세 철회, 한국판 버핏세 도입 운동

  •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2012년 1월) 

  • 과세 대상이 적어 매우 미흡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11년 12월)

  • 한국판 버핏세(고소득자 증세) 도입 위해 법인세·소득세 개정 입법청원(2011년 11월)

  • 재벌 대기업 특혜 주는 법인세제 개편 촉구 활동  

 

3) 비과세·감면 조항 정비(2005~)

  • 종교인 과세 촉구(2017년~2019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 촉구 활동(2018년~2020년)

  •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각종 부동산 세제 감면 등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활동(~2020년) 

  • 국회 계류 중인 조세감면 법안 분석보고서(2005년),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2006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을 위한 세법 개정 의견서(2009년), 부자감세 철회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반대 1인 시위(2010년), 

 

4)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2017년),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리포트(2019년) 

  • 금융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2002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4천에서 2천만원으로)을 지속적으로 요구,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2012년)

  • 금융소득종합과세 전면 유보에 대해 재도입 촉구 활동 (1998년~2012년)

  • 금융소득 종합과세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1998년 2월), 금융실명법 개정안 입법청원(1998년 9월). 소득세법과 금융실명법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1999년 12월 28일 개정, 2001년 시행)

 

5) 납세자중심의 조세체계 만들기(2000)

  • 자동차 면허세 폐지,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경감 등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00년 12월)

  • 이중과세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한 자동차 면허세 감사원 심사청구, 인터넷 서명운동, <자동차관련 세제개편 : 쟁점과 대안> 토론회 

  •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불합리한 세금 개선 요구 

 

6) 세제·세정 개혁 과제 발표 및 공론화(1999~2003)

  • 세제·세정개혁 10대 과제 발표(1999년), 동아일보 공동기획 ‘공정과세로 가는 길’(1999,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 발표(2000), 김대중 정부 4년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2001) △조세일보 공동기획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2002) △2002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2002) △2003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2003) 

 

7)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1999년), 표준소득률 제도 폐지(2000년) 

  •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 영수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표준소득율 폐지와 기장 확대 등 요구, 시민단체들과 연대기구 구성해 시민캠페인 진행(1999~2000)

 

2. 고소득·특권층에 대한 공평과세 촉구

  • 1997년 대선 ‘세풍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2002년 대선 재벌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 받은 정당과 정치인 등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집회 서한 발송 등 집중 캠페인, 불법정치자금의 과세 근거 명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통과했으나 과거 불법자금 제외한 것은 아쉬움. (2013~2014년)

  • 경제적 이익을 공짜로 얻는 모든 상속 · 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촉구 활동 (2002~2003), 2002년 대선 과제로 제시해 노무현 후보 수용, 국회에서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2003년 12월)

  • 국세청 삼성변칙증여 과세촉구 시민행동 : 삼성그룹 변칙증여 탈세 제보(2000년 4월), 국세청 앞 과세촉구 릴레이 1인 시위(2000년 12월, 79일간 진행), 국세청,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침 발표 (2001년 4월)

  • 고소득 전문직 용역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법 개정 촉구(199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1998년 12월) 

 

3. 예산 감시 

  •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 시민예산학교, 나라살림전문가 과정 등 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2014, 2015, 201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2017, 2018, 2019년), 최악의 예산삭감 대상 사업 발표, 문제예산 의견 청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청원 등 

 

4. 기타

  • 내가 낸 세금은 '최순실 예산'으로 얼마나 쓰였나? - '소세지' 업데이트(2017년 2월)

  •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 세금과 분야별 지출흐름 확인하는 웹페이지 ‘소세지(sosegi)’ 런칭(2016년 1월)

 

 

 


위원장  박용대 (변호사) 

팀   장  이경민

간   사  조희흔

연락처  02-723-5056

 

e-mail  tax@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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