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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2007.12.10
  • 1681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패·경제·조세·남북 등 일곱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뒤, 지난달 초 쟁점이 되거나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각 후보 진영에 따로 질문을 전달해 지난달 19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이회창 후보는 질의 뒤에 선거출마를 선언해 불가피하게 평가대상에 제외됐다.



조세·재정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권영길 후보는 유럽의 사민주의에 가까워 가장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중도적이었다.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이인제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복지와 교육분야를 들었다. 공약실행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에서는 권영길 후보가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문국현 후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강조한 것을 빼면 다른 후보들은 탈루세금 포착과 세출 절약을 주요한 수단으로 꼽아 큰 차별성은 없었다.

하지만 세출 절약 수단으로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개인적 능력을 중요시한 반면,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방위비 절감을 내세워 좀더 구체성을 띠었다. 문국현 후보는 특히 건설예산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법인세 대폭 인하를 동시에 공약으로 내걸어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교육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한다.

조세형평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등 부자에게 매우 관대한 반면, 권영길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부유세 신설 등 부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중간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융차명거래 금지 법제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하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간이과세제도 폐지’는 이명박·정동영·문국현 후보가, ‘소득세 포괄 과세’는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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