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된 해외자원개발사업들은 정리하고 확실한 책임 규명 이루어져야

참여연대 등,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취지와 목적

• MB정부 시절 추진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현재 자원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게다가 공사 사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경우 계속된 적자로 공사의 재무상황을 매우 악화시켜왔으며 향후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여당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 관련해 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 차입금 상환에만 약 75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임(전체 예상 지출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증자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과 광물자원공사의 부도는 다른 공기업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공기업 전체 채무의 증가를 가져오기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이에 본 좌담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 개요

•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8. 2. 22(목)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

  • 패널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2018.02.22. 광물자원공사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참여연대>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좌담회는 광물자원공사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좌담회에서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보유중인 자산은 가치가 매우 낮아 매각조차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특히 현재 공사는 영업활동으로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는 상황으로 매년 밑 빠진 독처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국가 경제 차원에서 유지해야 할 공사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다면 유지하되, 매년 대규모 혈세를 소진하게 만드는 특정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은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는 과거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익보다 비용이 큰 사업들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잘 하느냐 그리고 그 교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공사 자체를 공중분해하거나 없앨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프로젝트별로 공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계속 진행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평가를 할 때도 단순한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전부 확인해서 꼼꼼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공기업이 파산이나 회생 처리된 적은 없었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행 법률상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종필 정책팀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MB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이후 결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증자 법안이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처리방안이 이슈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원하고 있으며, 철저한 원인규명 없이 추가 혈세투입은 명분이 없고 이를 위해 국회가 제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 상당수는 현실적으로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는 것은 어렵더라도 문제 있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사업들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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