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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정책
  • 2017.06.08
  • 345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1) 현황과 문제점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과 같은 예산 낭비 사례는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기본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예결산 과정 자체에 있음. 예산은 1년 단위의 계획이지만 실제로 한 해에 해당년도 전후 총 3개년의 예결산 과정이 동시에 진행. 그러나 행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문제제기할 예결위 구성은 1년 단위로 순환하며 변경됨. 1년 단위로 바뀌는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예산 업무를 수행한 행정부 관료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예산안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개하는 예산사업 또한 공개 수준이 세부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이어서 시민이 구체적인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음.

 

2) 정책과제

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예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회에서도 예산 관련해 누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 국회 의결을 통해 조사권을 부여한다면 예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일방통행에 국회가 대응할 수 있게 됨.

② 정부 예산안 공개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현재 공개하고 있는 단위사업 수준이 아닌 국회에 제출하는 세부사업 수준으로 예산안을 공개해야 함. 또한 수천 개가 넘는 사업들의 예결산 자료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공개해 예산사용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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