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들 위원직 사퇴 보도자료 발표

1. 12월 3일(금),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7인(본위원 4인, 실무위원 3인)이 국회와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의지 실종에 항의하며 김종필 국무총리와 박승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은 사퇴서에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변질되어 법안개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이에 대해 정부 역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원으로 남아 들러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3.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보다는, 분명한 법적 위상과 권한을 갖고 관료중심이 아닌 민간이 중심이되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4.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들은,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들인 나성린 한양대학교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실무기획단장 겸임), 정길오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팀 실행위원, 황정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과 실무기획단 위원인 김연명 상지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청향대학교 교수, 하승수 변호사 등 7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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