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조세정의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 납세윤리 엄격히 적용하고,

지위고하 막론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기자회견 진행 장면.jpg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수), 오후 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들을 규탄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박근혜정부의 이번 인사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및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내각 인선 과정에서 연이어 터지는 고위공직후보자들의 각종 탈루, 탈세 의혹 제기 문제들의 수위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분노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오는 18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소득세 탈루 2억원 논란에 휩싸이는 등 박근혜 정부 스스로 조세정의 확립을 강조함에도 , 여전히 내각 인사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최 단체들은 탈세탈루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 공직에 이미 임명되었거나 중도 낙마한 경우라 하더라도, 남겨진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내각 인선의 실패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박근혜정부의 부실한 인사시스템 개선책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진행될 인사과정에서 납세윤리 기준만큼은 엄격히 적용하여 조세정의 실현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문>

조세정의의 걸림돌, 박근혜 정부의 탈세탈루 내각 인사를 규탄한다!

제기된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무조사 실시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52일이 지났다. 내각이 구성되는 동안 연일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와 부패 소식은 여전히 끝이 날 줄 모르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인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한 후보자들이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정되고 있으며, 탈세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결국 낙마하거나 사퇴한 후보자들도 생겨났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면서 무슨 낯으로 국민들에게 정직한 세금신고를 요청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박근혜 정부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지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대표적으로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을 통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들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선한 후보자들을 보건대 그토록 강조한 조세정의 확립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미 고위층의 만연한 행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등록세 및 양도세 탈루에서부터 의도적인 자녀 편법증여나 역외탈세와 같은 신종탈세 행위까지 그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다. 이것도 모자라 후보로 내정되자마자 그간 미납된 세금을 부랴부랴 납부하여 ‘입각세’라는 웃지못할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이번 박근혜 정부의 인사 과정은 우리 사회 고소득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납세윤리 의식이 매우 형편없는 수준임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도 나라살림을 책임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편법증여와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및 지각납부 행위 등의 문제는 심히 유감스럽다. 현오석 부총리는 납세 윤리 의식이 다소 미흡한 수준을 넘어서서 나라살림 책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각종 의문과 의혹들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어떤 국민적 설득 과정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현오석 부총리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집행해 나가야 할 주요 공직에 있는 김덕중 국세청장, 과거 탈세 문제 등으로 낙마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전 후보자와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노대래 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 역시 예외없이 탈세탈루가 문제인 것이다. 그만큼 ‘유리알 지갑’을 가진 근로소득자들이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3월 30일 ‘인사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의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내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2억원의 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납세 기준과 관련한 인사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인사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자초해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인사시스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진행되는 인사 및 임명 과정에서 철저한 납세윤리 기준을 적용하여, 조세정의 실현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시험대가 바로 내일 열리게 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이다. 또한 이번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탈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어떤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param name=”src” value=”http://www.flickr.com/apps/slideshow/show.swf?v=124984″ />

 보도자료 원문.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