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깎아주면
우리가 메꿔야 합니다
부자들은 꽁돈 잔치, 서민들은 민생 폭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누구냐 넌!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과정에서 도입된 세제
2006년부터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
실제로는 시가 8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
이명박 정부는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함
6억원 기준일 때 과세대상은 전체가구의 2%. 9억원 기준이면 전체가구의 0.8%로 축소
15억까지의 세율은 0.5%로 재산세율과 같음.
그래서 실제로 기준시가로 15억, 시가로는 19억원은 넘는 집을 가져야 종부세를 낼 수 있음
2. 현재 종부세 내는 2%, 누구냐 넌!
2007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
56.4%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주민임. 분당 포함하면 65.5%
대상자 수는 37만9천명. 그 중 61%는 다주택 보유자
2008년 관보에 게재된 재산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장관 비롯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약 80%, 국회의원의 50%가 종부세 대상자 (자료출처: 진보신당)
3. 앞으로 종부세 낼 0.8%, 누구?
이명박 정부안대로 종부세 기준이 9억으로 오르면
종부세 대상자의 63%인 18만 가구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됨
시가 100억 이상 주택의 종부세율이 3%에서 1%로 바뀌어 세금만 1억원 이상 절약됨
세금 감면 주택의 45%가 서울 강남3구에 소재
누가 혜택을 보나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감세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약 2천3백만원으로 1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광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도 1천만원 넘는 세금혜택을 보게 됨 (자료출처: 진보신당)
4. 종부세 못 내는 나머지 99.2%에겐 무슨 일이?
종부세를 내려 2009년도에 약 1조 1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 예상
정부는 종부세를 내리는 대신 재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 발표
2008년에 걷힌 종부세로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 교부세 총액은 1조 6천억원
재정자립도가 6.4%인 전남 신안군은 올해 부동산 교부세 109억 원을 지원받아 65살 이상 노인들 지원해 왔음.
종부세가 1조 이상 덜 걷히면 각 지자체의 복지사업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접어야 하는 상황
98% 서민의 힘으로
종부세 무력화 막아냅시다!
↑올라가는 건 물가, 수도, 전기, 가스요금, 사교육비
↓내려가는 건 종부세뿐… 강부자는 좋겠네~
강부자 정권의 1% 특권층을 위한 선물 세트
종부세 완화 정책, 부자들을 위한 감세파티에 들러리를 서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9월 25일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기준 상향조정이 잘못됐다고 대답한 비율 65.7%9월 24일 이용섭 민주당의원과 경실련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가 종부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17.3%, 총 83.7%가 종부세 완화 반대
함께 합시다!
1.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항의합시다 (전화 및 엽서)
2. 종부세 감세안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항의합시다 (전화 및 엽서)
3.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에 동참합시다. 다음아고라 청원>>
4. 지역 단체장에게 종부세 반대 의견 표명 요구합시다
5. 주위에 널리 알려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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