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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철회 검토 없던 일? 한나라당,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입장 바꾼 한나라당, 기대를 품었던 것이 억울하다


한나라당은 오늘(27일) 오전 대변인을 통해 정두언 최고위원이 제안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오늘 오후,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두언 의원이) 고소득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당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만 팩트” 이었다며 "실제 감세 철회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위를 통해 자료를 확인해보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역시 "당장 감세 철회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제(26일)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기에, ‘중도실용’도 모자라 또 무슨 말장난인가 하고 시큰둥하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 하겠다”하고 밝히기에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남았으나, 한편으로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8년 이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자감세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당론만 그럴싸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 노골적인 부자들 편드는 일은 접고 어느 정도 서민을 챙기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여당으로 환골탈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한나라당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말실수’ 였다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잠시나마 기대를 했던 것이 억울할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생명을 파괴하고 재정을 파탄 내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당, 부자들 밥 한숟가락 더 떠먹여 주려고 감세 못해 혈안이 된 정당, 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골목길 상권까지 장악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에 눈감아 버리는 정당, 그것이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개혁적 중도보수’ 한나라당의 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그런 정당이니까’하고 넘기기에는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결정 하나 하나가 빚어내는 결과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의 삶과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따라서 번번이 하게 되는 실망에도 불구하고 다소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오늘과 같은 깜짝쇼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김진욱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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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은 북에 퍼준돈 받아와 연금 없는 노인들 생활기금으로
    보태라. 못 받아오면 북에서 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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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으면 니들 지지하는 정당을 한나라당처럼 키워보지 그럽니까? 대한민국 재벌들은 김대중, 노무현이 다 키워준거 아닙니까? 걔네들때 좀 줄여버리지 그때는 왜 못하고, 정권 바뀌고 나니까 쉰소리 쳐 하고 계십니까?

    김대중, 노무현때 대한민국 재벌들 외형이 얼마나 컸는지는 아세요? 삼성만 놓고 보면 삼성은 총매출액이 2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10배나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때 좀 죽이지 그러셨어요? 증세를 하건, 뭔 짓을 하건 말입니다. 그때는 손도 못 되다가 정권 바뀌니까 정권 욕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네..

    그렇구나. 전 정권에서는 돈이라도 쥐어졌는데, 지금 정권은 돈을 안주니까 욕을 할만하긴 하겠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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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한국님. 맞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 대기업 규제가 다른정부와 차별성 없게 완화되었지요. 특혜의혹이나 삼성공화국 문제도 다 그때 강화된 면도 있구요....

    참여연대는 그때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비판의 논지는 알겠으나 감정 추스리시고 일단 팩트파인딩부터 정확하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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