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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탈세감시
  • 2013.02.27
  • 3271
  • 첨부 1

 

참여연대, 장관 후보자들 ‘비양심적 납세윤리 의식 심각’ 지적 

현재까지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12명이 탈세 및 탈루 의혹에 연루

고위 공직자들의 빈약한 납세윤리 의식 그대로 드러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장관 후보자들의 정직하지 못한 납세윤리 의식과 행태가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부족한 납세의식을 보인다면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한 세금신고를 요청하고, 법질서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아래와 같이 탈세/탈루 논란의 도마에 오른 후보자들을 공개했다.  

 

어떤 국가, 어떤 정부든 예외없이 ‘성실납세’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검증 기준이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나듯이 여전히 편법증여와 같은 탈세나 탈루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납세윤리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빈약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와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 조세정의의 확립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간이 될 ‘납세윤리’는 이번 장관 인선 기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증여세 탈루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의 문제들이 유난히 많이 드러나 또 한 번 ‘유리알 지갑’을 가진 근로소득자들이나 성실납세자들에게 커다란 박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인선된 17명 장관 후보자들 중 탈세나 탈루 의혹에 휩싸였던 후보자들은 현재까지 총 12명이며, 명단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여연대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이자 민주시민의 윤리이고 양심이다’라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새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19대 국회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세나 탈루 여부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경우 고위층 인사의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사회로부터 엄정한 비판을 받는 사례를 보았듯이, 우리 사회 역시 탈세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조세정의의 실현과 건전한 조세문화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탈세 및 탈루 의혹 현황>

후보자

제기되는 탈세, 탈루관련 의혹

경 과

현오석 후보자 (기획재정부)

▶ 장녀에게 억대 아파트 증여하면서 편법증여 의혹

▶ 장남에게 금융자산 증여세 탈루 의혹

▷ 의혹지속

▷ 지각납부

서남수 후보자 (교육부)

▶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 본인해명

▷ 다운계약서 인정해명

윤상직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 자녀들에게 금융자산 증여세 탈루 의혹

▷ 지각납부

황교안 후보자 (법무부)

▶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을 증여하고 증여세 미납

▷ 차용증 제시

   (거래내역 미공개)

김병관 후보자 (국방부)

▶ 장남에게는 임야 편법증여로 증여세 탈루의혹

두 아들들에게 부담부 증여와 이중증여로 편법증여 의혹

▶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2

▷ 지각납부

▷ 의혹지속

▷ 의혹지속

윤병세 후보자(외교부)

▶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2

▷ 의혹지속

진영 후보자(보건복지부)

▶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에 대한 부당공제 의혹

환급 조치 해명

서승환 후보자(국토교통부)

▶ 부친명의 아파트 등기 미뤄 상속세 회피 의혹

대치동 아파트, 형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의혹

▷ 보도자료 해명

▷ 보도자료 해명

방하남 후보자(고용노동부)

▶ 부친에게 받은 건물 상속세 2,600만원 미납

▷ 지각납부

유정복 후보자(안전행정부)

▶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 정치후원금에 대한 부당공제 의혹

▷ 의혹지속

2012년분만 환급

유진룡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 신당동 상가 임대 수입 탈세 의혹

▶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이중 등록 의혹

▷ 수입 기부 등 해명

▷ 수정 신고 해명

조윤선 후보자

(여성가족부)

▶ 모친에게 2억 빌리고 장관후보자로 지명 뒤 차용증 작성

참고로 빌릴 당시 현금

   17억 보유 (언론보도)

 

TA20130227_보도자료_장관후보자탈세탈루혐의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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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을 위해 새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지만 이 정도면 한숨과 함께 "싹이 노랗다"란 말이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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