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국정감사 둘째 날로, 종부세 개편안, 2008 세법개정안 등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강만수 장관)의 조세, 재정정책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 국가의 예산과 재정, 세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오늘 국감에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선정한 국감 초점은
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을 훼손하고, 지방재정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종합부동산세 개정 문제,
② 1%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대규모 감세안 추진 문제,
③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자리, 복지 등 재정지출 확대 방안 등이었음.
– 그러나, 강만수 장관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했고, 자신과 견해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윽박지르거나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 이광재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인용하는 통계지표 자체가 제각각 다른 근거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관련 통계자료의 근거와 출처를 정리할 것을 요청했음.
– 이어 지난 정부 때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자료들을 통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효과가 경기 활성화와는 별 상관 없음을 기재부 세제실장이 인정하게끔 만들었음. 이는 정부와 다른 논리를 말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의원님이 가진 통계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말로 논의를 끊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음.
– 특히, 이 의원은 2008 세제개편안 분석결과, 감세 혜택의 88%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정부의 통계자료를 통해 잘 증명해 냈음. 자신의 논리 추론 과정을 세제실장이 모두 인정하게 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효과적이었음.
–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지 다른 당 의원들을 질책하는 자리여서는 안 됨. 그러나 나 의원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펼친 이후 종부세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된 사람이거나
“무식한 말”
이라고 발언했음.
– 국정감사장에서 상대 정당의 의원들을 공격하는 정쟁은 항상 국감장의 가장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음. 야당 의원을 무식하다고 표현한 이후 한동안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하는 등으로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히틀러도 아주 다수의 지지를 받아 법을 만들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오제세 의원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종부세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자. 히틀러도 다수의 지지를 받아 법을 만들었다며 종부세법을 히틀러의 법과 비교함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최경환 의원이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 종부세를 통해 징벌적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자 강만수 의원이 이를 공감하면서 한 말
“강 장관은 순리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한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말과 모든 세금은 법률로 정한다란 말만 있다. 세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세금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과징금이라고 말했다. 원래 세금은 과징금 성격이 있다.” (오제세 의원, 민주당, 충북 청주흥덕갑)
: 합리적이지 않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실제로 헌법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말은 없다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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