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제1순위 특혜제도 ‘임투공제’ 재연장 절대 안된다



경기활성화와 중기지원은 허울 뿐, 1조원이상 대기업에만 보조금 주는 꼴
정부와 한나라당, 폐지 약속 반드시 지켜야


지난 8월25일 정부는 ‘2009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를 극심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고 재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특혜를 중단하고자 폐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최근 정운찬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임투공제 유지’ 가능성을 계속 흘리더니 결국 16일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이 임투공제를 재연장하도록 하는 조특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10대 대기업이 전체의 54%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돌아가는 등 임투공제를 대부분 재벌 등 대기업이 받고 있다는 사실과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가장 큰 항목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고 폐지하고자 했던 임투공제의 망령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재벌비호세력에 의해 되살아나는 것을 규탄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한 폐지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3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임투공제가 20년이나 된 만큼, 이리저리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가는 게 낫다”며 그간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정반대로 ‘임투공제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정부재정과 임투공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임투공제를 폐지하려는 주무부처 장관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맞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투자위축 우려된다며 내년도 임투공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임투공제가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경기조절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난 20년간 ‘임시’가 아닌 ‘상시’적인 세액공제가 된 이유는 재벌 등 대기업의 압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굴복 때문었다. 그만큼 임투공제는 대기업을 위한 ‘그들만의 특혜’란 것을 웅변한다. 임투공제는 조세감면축소 제1순위 항목으로 이를 유지하고서는 재정건전성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계속적인 압박도 있었지만 이 때문에 정부스스로도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폐지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임투공제로 인한 세금손실은 매년 약 2조원으로, 지난 정권기간 동안 9조 5511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였고 그 세수감소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매년 재계순위 1, 2위 기업이 전체 임투공제액의 31%인 6200억을, 재계순위 10위까지의 대기업이 전체의 53%를 가져가 결국 전체 대기업이 전체의 85%이상으로 매년 총 1조5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수조원 대 영업이익 내는 통신사도 1천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쯤 되면 임투공제가 누구를 위한 특혜제도인지 명백해진다. 지난 세제개편안 때 정부 스스로 ‘임투공제 = 제1위 대기업특혜제도’라는 진실을 고백하였음에도 아직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수조원대의 이익을 내는 재벌과 대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어 배부른 대기업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셈이다.


임투공제는 임시적인 경기조절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등의 일정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임투공제는 지난 20여년간 사실상 계속 재연장되면서 경기조절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2003년 3.1%의 성장률을 보인 경기위축기는 물론, 7%의 성장률로 경기과열기인 2002년에도 임투공제는 줄곧 실시되었다. 더 이상 임투공제가 경기조절을 위한 임시 아닌 누군가를 위한 상시적인 특혜조항이 된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활성화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보고서조차 없고 오히려 투자와 영향이 없거나 왜곡한다는 논문이 더 많다. 또 재연장론자들은 임투공제가 폐지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을 위한 임투공제 때문에 오히려 상시적 제도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운용을 등한시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3%에 불과한 공제율을 10%나 그 이상으로 올려도 좋을 것이다. 그래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임투공제액의 1/3도 안된다. 


임투공제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하였지만 실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는 몇몇 대기업에게 매년 1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투공제의 혜택분석을 통해 정부 스스로 재벌 등 몇몇 대기업에 보조금을 준 특혜제도였으며 경기조절이나 투자촉진 효과는 없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제 국민들도 임투공제의 진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 더구나 세계적 경제위기로 팽창적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의문이 드리워진 시점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또다시 그 추악한 실체가 밝혀진 임투공제의 망령을 되살린다면, 갈수록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세부담이 늘어가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벌과 몇몇 대기업을 위한 보조금을 만들기 위해 봉급생활자와 중소기업의 주머니를 또다시 털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임투공제를 재연장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만약 임투공제가 또다시 재연장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은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이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첨부파일:임투공제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TAe2009111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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