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금 부족해도 법인세는 손 못 댄다는 부총리, 불가능한 꿈은 깨라

비과세 감면정비 방안이 세입확충방안의 전부인가
법인세 정상화 포함한 확실한 세수확보대책 내놔야

 어제(15일)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세수결손 보전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대기업들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내내 되풀이되고 있는 대규모 세수결손사태, 늘어나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는 최경환 부총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하루 속히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하여 특단의 세수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줄곧 주장해 왔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그 세 가지 약속은 구호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세출구조조정은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세무조사 강화로 나타난 지하경제 양성화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로 걷어 들일 수 있는 재원은 대단히 한정적이며 이마저도 첨예한 이해관계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질적인 낙관적 성장전망과 단기적 경기부양책 남발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최악의 재정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현 시점에서 문제해결의 본질인 세제 정상화,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거부할 더 이상의 명분은 없어 보인다. 어려운 현 상황에 향후 본격화 될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삶의 질 향상, 안전 확보 등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까지 더하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미래 재정규모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담뱃세 인상 같은 꼼수증세는 국민의 분노를, 무분별한 국채발행은 미래세대 부담만 불러올 뿐이다.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하여 확실한 세수확보방안,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