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원혜영의원‧김용익의원과 공동긴급여론조사결과

복지재정확충 위해 ‘부자증세’해야 68.3%, 세출개혁 26.7%

법인세 인상은 69.2%, 인상반대는 17.7%에 지나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는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김용익 의원과 공동으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들을 중심으로 긴급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 4월 11일~12일 이틀간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추출(RDD)방식, (주)우리리서치에서 조사).

아래는 증세 관련 설문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Graph 1- 복지정책 재원마련)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재원마련에 대한 해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 세출구조를 개혁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세출구조 개혁을 통한 재원마련이 바람직하다.

② 큰 부자들에게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바람직하다.

③ 잘 모르겠다.

(Graph 2 – 법인세 인상)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22%인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

②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해법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세출구조 개혁’이라는 해법보다는 ‘큰 부자 및 대기업 증세’라는 해법을 훨씬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로 나타났지만, 세출구조 개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26.7%에 그쳤습니다. 또 법인세 인상에도 70%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7.7%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더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130413_노동복지현안 긴급여론조사 보도자료_원혜영김용익참여연대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