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와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허용하는 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넘어설 길은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이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짚어보고,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일시 : 4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본청 223호
-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2G5xKw0p7vs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 발제
–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정당성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 LH 사태 근원적 해결책 :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 중심으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부동산 투기공화국해체와 신토지공개념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
– 이태경 토자+자유연구소 부소장
–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김용원 간사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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