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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
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상...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미 한 차례 유예된 종...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 없는 공약은 헛된 약속에 불과 어제(2017년 4월 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 TV토론의 ...
이제! 시민의 손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바로잡자! 예산을 이해하고 문제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제3기가 시작...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믿을 수 없다 기존 장기재정전망 추계의 문제점 그대로 노출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지출을 과장...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 낸 세금 ‘최순실 예산’으로 얼마나 쓰였나? 내 소득, 세금, 분야별 지출을 한 눈에 확인하는 ‘소세지(sosegi)’ 업데이트...
최순실 예산은 이제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되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