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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
미래의 한국사회 희망인가? 절망인가?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의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
석유공사는 자원외교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현재진행형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진상 규명해야 어제(6.29)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석유공...
끝나지 않은 망령, 29조를 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결과는 40조의 빚과 지금도 투입되고 있는 세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