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및 시민여론조사결과 발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켜야 73.2%

국회 재경위원 설문조사도 실시

참여연대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한길리서치(대표: 홍형식)와 공동으로 세금제도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이 낮으며, 그 이유는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소득 등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고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세한 설문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2. 반면,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소속 의원 30명중 8명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에 찬성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인식과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최근 재경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하여 재경부에 전달하고, 앞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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