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좌담회 

일시 및 장소 : 6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16년 4월 22일 자 정부의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페이고 원칙의 실현 등 10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하여 ①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하여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20→30%)하고 ②법인지방소득세제를 개편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각 시군으로 재분배하려 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해 임시처방하겠다는 것으로 전체 지방 세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는 하나 재정여력이 있는 보조금 불교부 단체들은 재정축소로 지자체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라는 반발이 있음.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국회의원 박광온·국회의원 박주민 공동주최로 정부의 개편방향 진단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여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입장을 듣고 논의하고자 함.

○ (행사)제목: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국회의원 박광온·국회의원 박주민
○ 참가자
  – 개회사 : 국회의원 박광온 / 국회의원 박주민
  – 축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 원내대표 우상호 /정책위의장 변재일 / 국회의원 김진표
  – 사회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 : 4.22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의 의미 및 지방재정 현황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토론 1 : 기초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적정 해소 방안 
          유태현 교수, 남서울대학교
  – 토론 2 : 4. 22. 지방재정개편안의 법적 문제점
          조수진 변호사,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토론 3 :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 행정자치부
  – 토론 4 : 염태영 시장, 수원시
  – 토론 5 :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성남시
○ 문의 : 장정욱 선임간사 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