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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공청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조세정책
  • 2011,12,28
  • 3402 Read

2008년 MB정부들어 시행된 각종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2012년 기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여야를 불문하고 부자감세를...

집 없는 서민이 낸 세금으로 집부자들의 호주머니 채워주는 전월세대책
  • 조세정책
  • 2011,08,19
  • 3850 Read

- 2채 이상 집부자들에게 세제지원 특혜, 또다시 반복되는 부자감세 - 국회가 나서서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해야 어제(18일) 정부는 최근 ...

조세형평성과 분배구조의 악화, 지방재정 위기 가져올 정부의 종부세 폐지 시도
  • 조세정책
  • 2010,07,13
  • 4322 Read

조세형평성과 분배구조의 악화, 지방재정 위기 가져올 정부의 종부세 폐지 시도 서민․중산층과 군소지방정부 나몰라하는 강부자 정부 비판받아 마땅 지...

종부세 무력화 방안 즉시 철회하라
  • 조세정책
  • 2008,10,01
  • 8
  • 1722 Read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개최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 시작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1일(수) 낮 12시, 여...

2% ‘강부자’ 정당임이 여실히 드러난 한나라당
  • 조세정의
  • 2008,09,29
  • 1
  • 2648 Read

한나라당은 세수부족분을 재산세 인상 외에 무엇으로 메우려는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회피한 한나라당 오늘(29일) 한나라당은 최고위원...

2%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 한나라당 민생대책인가
  • 조세정책
  • 2008,05,26
  • 3354 Read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고 재정부도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 철회해야 어제(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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