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후보자, 소신은 있으되 개혁청사진 제시는 미흡

상증세 포괄주의 전환지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긍정적

어제(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세정’을 펴겠다는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자신이 강조점을 둔 이른바 ‘따뜻한 세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과 의회의 공감을 끌어내기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현 시기 국세청장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책과제들, 대표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등 개혁청사진 제시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줄이면서도 과세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이나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 등엔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요의 충족과 공평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즉 국세청은 경기변동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의 달성을 걱정해야할 부처가 아니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세정을 집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것이다. 오히려 이는 과세권의 자의적 행사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우리는 특히 전 후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을 강하게 지지하고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상속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신종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수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회사기회편취) 에 대해서 현행 세법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제시한 것은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의원들이 부동산세제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문제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새로운 답변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질문을 관성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정작 다루어야 할 다른 중요한 현안(예컨대 국세정보공개의 확대나 그 이전 청장의 개혁과제의 계속 추진여부)들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심층질의의 부족으로 후보자에게 원론적인 답변이상의 발언을 끌어내지 못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소신을 평가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후 청문회의 운영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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