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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해야
  • 조세정의
  • 2021,01,14
  • 260 Read

정부는 경기도의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건의 적극 검토해야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세제 혜택 폐지 당연해   경기도가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

[논평] 자원외교 책임자 강영원 전 사장에게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 기타
  • 2020,12,24
  • 351 Read

막대한 국민 세금 낭비했지만 책임자 처벌은 없어 자원외교에 대한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오늘(12/24) 대법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

[논평]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 재정정책
  • 2020,12,24
  • 298 Read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위기 극복 위한 사회⋅경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 나라살림
  • 2020,12,03
  • 316 Read

어제(12/2)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너무 부족한 수...

[카드뉴스]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 조세정의
  • 2020,11,27
  • 359 Read

                      #1 이건희 회장 죽음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2 왜들 난리래? 이건희 사망 후, 삼성의 상속세는 10조 원. 그런데...

[기자회견]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나라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 나라살림
  • 2020,11,05
  • 482 Read

  1. 취지 오늘(11/5) 국회에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예산 분석 ...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장기 로드맵 매우 아쉽습니다.
  • 조세정의
  • 2020,11,04
  • 355 Read

  정부는 어제(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해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고, 공시가...

[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 2020,11,03
  • 717 Read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을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위기대응 시 국가의 유연한 재정 운용을 방...

[논평] 때아닌 부동산 재산세 감면 논의 매우 우려됩니다.
  • 조세정의
  • 2020,10,30
  • 420 Read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전에 재산세 감면 논의 시기상조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치우침없이 추진해야 정부가 지난 10/27...

[논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행 기간 단축해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조세정의
  • 2020,10,28
  • 330 Read

  장기 로드맵, 여러 변수들로 실현 가능성 흔들릴 우려 있어     정부는 어제(10/2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통해 짧게는 5년, 길게는 2...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부동산 세금 감면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조세정의
  • 2020,10,20
  • 501 Read

'부동산 민심보기' 핑계로 부자 감세 추진해서는 안 돼 보유세 강화 정책 적극 추진하여 자산불평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0/19) 부동산 T...

[이슈리포트] 세제 특혜 많고 임차인 보호 미흡한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어떻게 할까요?
  • 조세정의
  • 2020,10,15
  • 853 Read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0년 10월 15일 등록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특혜 많고 임차인 보호 미흡한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논평]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재정정책
  • 2020,09,02
  • 822 Read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하기엔 역부족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위해 재정 지출 더 확대해야   9/1,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내놓고...

[논평]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너무 과도합니다
  • 조세정의
  • 2020,08,10
  • 982 Read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정부는 8/7(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임...

[논평] 만시지탄이나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 통과 긍정적
  • 조세정의
  • 2020,08,04
  • 673 Read

  만시지탄이나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 통과 긍정적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강화 방향 바람직하나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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