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책
  • 1998.09.10
  • 977
  • 첨부 1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켜야 73.2%



국회 재경위원 설문조사도 실시

참여연대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한길리서치(대표: 홍형식)와 공동으로 세금제도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이 낮으며, 그 이유는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소득 등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고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세한 설문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2. 반면,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문제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소속 의원 30명중 8명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에 찬성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인식과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최근 재경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하여 재경부에 전달하고, 앞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납세자운동본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1999년 8월 16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논평 발표   1999.08.16
[의견서] 대통령에게 조세개혁안에 관한 의견서 발송   1999.08.10
[입법청원]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공제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1999.07.07
[집회]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50만인 서명운동...   1999.06.24
[성명]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1999.06.22
[언론캠페인] 동아일보 프로젝트 기획기사 <공정과세로 가는길> 연재(~07.26.)   1999.06.21
[보도자료]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촉구 50만인 서명운동 시작   1999.06.03
[기자회견] 세제·세정 근본적 개혁 촉구 시민단체·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1999.05.25
정기국회 전까지 세정, 세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1999.05.19
전반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통한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1999.04.23
[성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의 2호 폐지 촉구 성명 발표   1999.04.18
[보도자료] 국세청 보존문서 현황과 포상금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999.03.23
[성명] 재경부의 과세특례제도 존치 결정 철회 촉구 논평 발표   1999.03.17
[보도자료]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1999.03.15
[보도자료] 세무사 등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1999.02.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