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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
  • 일반
  • 2020,05,25
  • 50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보도자료]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 조세정의
  • 2020,03,04
  • 663 Read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 조세정책
  • 2019,11,28
  • 936 Read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은 소수 종교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 지난 7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

[성명] 국회에 묻는다,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조세정의인가?
  • 조세정책
  • 2019,07,19
  • 1673 Read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 당장 중단하라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조세정책
  • 2019,04,01
  • 887 Read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세금 특혜 대신 복지재원 마련 방안 논의해야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 조세정책
  • 2017,12,21
  • 324 Read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조세정책
  • 2017,12,12
  • 717 Read

참여연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를 무력화하...

[논평]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 조세정책
  • 2017,08,16
  • 982 Read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

[논평]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 조세정책
  • 2017,05,26
  • 937 Read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미 한 차례 유예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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