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세제를 만든다더니

명분없는 정책수정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을 낳을 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과 세제 정책으로 돌리고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재검토 대상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억제를 목표로 2004년 말에 도입된 제도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기준을 인하한 것은 작년의 일이다.

이렇듯 이제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제도를 집권여당의 선거 패배라는 정치적 상황 변경을 이유로 손대는 것은 시장에 불확실성과 정책 혼선을 안겨다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신뢰한 다수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이 노동을 통해 열심히 일한 돈을 모아서 내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가능하도록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만약 이들이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렸다면 그것은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나마 도입한 정책도 애초 공언한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소신에 주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거품논란’에 휩싸여있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비로소 진정되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거나 대폭 손질을 암시하는 부적절한 언사로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면 이는 진정되었던 부동산 가격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정부정책의 수정으로 이미 시장에 투기방지 정책에 대한 ‘면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정부 정책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세제를 만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이처럼 한번의 선거 결과에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는 개혁에 대한 무원칙한 태도가 지방선거의 패배를 가져온 진정한 이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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