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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기자회견] 빈곤을 심화시킬 기초생활보장법개악에 반대한다! file    2013-06-17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앞서 빈곤을 심화시킬 기초법개악 반대한다! 유재중의원의 기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일시: 2013년 6월 17일 오전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맞...  
빈곤정책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6-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5113)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기초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 모두를 훼손하는 개악안 참여연대, “개정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  
빈곤정책 [기자회견] 보건복지부는 기초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 file    2013-06-04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7월부터 시작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전달체계 강화방안, 행복e음 개편작업 등을 추진 할 것을 밝혔으...  
빈곤정책 [공동성명]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라! 1 file    2013-05-15
  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입장 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 개정은 기만이다!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라!   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  
빈곤정책 [논평] 빛 좋은 개살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 1 file    2013-05-14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에 대한 논평] 빛 좋은 개살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 기존의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 미흡, 수급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높아 수급자 늘리는데 급급할 뿐, 수급자의 실질 보장 수준 떨어져 맞춤형...  
빈곤정책 [공개질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공개질의서 1 file    2013-04-16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구체적인 개편 내용 및 사회적 합의 방안과 향후 일정 제시 요구 오늘(4/1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4월 17~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현황 보고에...  
빈곤정책 [토론회]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4/4) 개최 1 file    2013-04-04
기초법개정공동행동,『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개최 - 빈곤층 사각지대 발생원인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 제시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본 기초법 소득보장의 실제와 개선과제 제시 - 기초법 개편과 근로빈곤층 지원 방...  
빈곤정책 [이슈리포트]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 비교‧평가 1 file    2012-12-12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⑲」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 발표 박근혜 - 급여체계 변경, 부양의무기준완화 공약, 보장성보다 근로유인 강조 문재인 - 상대적 빈곤선 설정 및 사각지대해소 의...  
빈곤정책 [공동성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1 file    2012-09-24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야했던 이를 보내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내가 죽으면 아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좋겠다” 또 한명의 가난한 이가 세상을 떠났다. 서울의 68세 김씨 할아버지는 6년 전 ...  
빈곤정책 [증언대회]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9/21) file    2012-09-14
<MB복지 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위한 수급자 증언대회 일시 : 2012년 9월 21일(금) 오전 11:00 장소 : 국회도서관 입법도서처 회의실 주관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  
빈곤정책 [논평]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체감물가수준 반영 못해 file    2012-08-29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체감물가수준 반영 못해 월평균 가계지출 40%에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절실 소비자물가지수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해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어제(8/28) 2013년도 최저생...  
빈곤정책 [논평] 부양의무자 제도, 몇 명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file    2012-08-10
부양의무자 제도, 몇 명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수급권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의 기초보장급여 보장해야 지난 7일 경남 거제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관한 70대 노인이 경남 ...  
빈곤정책 [기자회견]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file    2012-08-10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7일 거제에서는 또 한명의 가난한 이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기초수급 탈락통보를 받은 70대 할머니가 거제시청 마당에서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빈곤정책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개정을 위한 진정서 제출 file    2012-06-0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개정을 위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2년 6월 7일 14:0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너무 낮은 최...  
빈곤정책 [공동성명]부정수급자 적발에 앞서 사통망과 기초법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점검하라! file    2012-05-02
복지 수급자 대거 탈락에 대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입장 부정수급자 적발에 앞서 사통망과 기초법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점검하라!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한 복지부의 일제조사 결과, 각종 복지수급자가 ‘자격기준미달’로 대거 ...  
빈곤정책 [기자회견] 부양의무제 폐지없는 새누리당 복지공약 위선이다 file    2012-04-18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부양의무제폐지를 위한 새누리당 박근혜비대위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건의를 위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빈곤정책 [공동성명] 사통망 오류 묵인하고 예산낭비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file    2012-04-04
사통망 오류 묵인하고 예산낭비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2010년 이명박정부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확충해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겠다며 국정과제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도입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오류를 묵인하고...  
빈곤정책 [기자회견] 복지의 기본, 기초법 개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file    2012-03-20
오늘 (3/20) 보건복지부 앞에서 여성이자 장애인, 노점상,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며 투쟁했던 최옥란열사의 10주기(3/26)를 맞이하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수급권을 강탈해가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최옥란열사를 기억하는 추모주간을 선포하...  
빈곤정책 [토론회] 거꾸로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3/22) file    2012-03-16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대규모 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도입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한 소득, 자산 조사로 2011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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