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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3.09.23
  • 972
  • 첨부 1

복지국가와 나_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_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청년들에게는 관심 밖인 공공의료, 건강보험제도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

차 원 ㅣ 자원활동가, 대학생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혹은 건강보험을 생각했을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나는 지금껏 생활하면서 크게 아파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학생인지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거나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의료 민영화니, 진주의료원 폐쇄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되는데, 정말 큰일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금세 잊고 자세한 상황이나 내막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더군다나 우리가 늘상 의료 서비스를 접하면서도 이게 내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지, 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려면 우리를 비춰 볼 수 있는 비교대상이 있어야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듣고 접하는 이야기들이란 '미국이나 몇몇 국가들은 의료비가 정말 말도 못하게 비싸다더라', '혹은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는 사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 불편하다더라' 하는 식의 단편적이고 막연한 이야기들 뿐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한 나라에서, 더욱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공공의료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쩌면 사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았던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는 이런식으로라면 정말 그나마도 언제 무너져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SW20130910_복지국가와 나_2강_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11)

 

이날 강의에서 강조된 부분은 현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 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체계, 그리고 의료 상품화의 심화였다. 그리고 사실 모든 문제들은 얽혀 있어서, 어느것 하나 관심을 잃고 내버려 둔다면 언제 이 불안한 공공의료 체계 전체를 위협할지 모르는 문제들이었다.

 

강의 중, '이중에 민간 의료보험을 하나도 들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지 못했고, 한두 사람만이 손을 들었다. 그랬다. 우리는 사실 공공의료를 이야기하고 들으려고 모였지만, 우리는 이미 공공의료보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더 깊숙히 속해있는 상황인지도 몰랐다. 실제로 현재 가구당 의료보험 가입률은 80%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보장의 보장률은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간단히 말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원을 내면 국가가 만원을 부담해주는 식이다.

 

한편 OECD 평균 보장률은 73%로, 80%에 가깝거나 그를 넘어서는 보장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한다. 단순히 이것만 보아도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보장률로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조금 더 들여다 보아야 한다. 단순히 보장률을 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장성,즉 의료보장 특성을 보면 얼마나 더 개선이 필요한지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3대 비급여 항목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현실성,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미적용과 같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서의 보장성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예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가 많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 공공병원의 비율이 턱없이 낮다. 이 부분 역시 OECD 평균이70%를 넘어서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7% 공공병원만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람들은 흔히 공공병원은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민간 병원에 비해 첨단 의료 장비들도 부족하며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생각으로 그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악순환이다.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들은 대부분 민간병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늘린다거나 그에대한 지원을 쏟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간극은 더 벌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병원이라는 것은, 의료혜택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누구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권 보장이 아닌, 자본의 논리로 모두 재단하려니 문제가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현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와 공공병원의 부족이라는 상황은 점점 사람들이 민간보험과 민간병원으로 몰리도록 만들고, 이는 점점 의료비지출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 자본의 논리로 의료를 생각하다보니 대다수의 민간 병원이나 민간보험은 돈이 되는 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의료가 상품화되어서 과잉 진료가 늘어나고, 건강보험이 안되는 첨단 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도입하고 그때문에 또 돈이되는 의료에만 치중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경제자유구역들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알고보면 지금 우리의 공공의료 체계는 마치 모래위에 새워진 듯 불안한 상황이다. 아직은 어느정도 지낼만 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한순간에 우리의 의료 기본권은 철저히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SW20130910_복지국가와 나_2강_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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