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10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3.10.28
  • 1131
  • 첨부 1

복지국가와 나_복지국가가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_윤홍식 교수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차원ㅣ자원활동가

 

20131008_복지국가와 나_6강 (1)

 

‘복지국가와 나’라는 주제로 이어진 강의가 6주간 진행되었고, 이번은 그 마지막 강의였다. 진보가 그려야 하는 한국의 복지국가로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것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 유형으로는 오늘날의 사회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높은 청년 실업율, 노인의 빈곤율, 주거 문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큰 교육비 부담과 같이 여러 가지 민생의 불안 요소들을 보며 우리는 시장의 실패와 경제성장의 허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고용율이 낮아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에 기반 한 사회보험의 효과는 떨어지고 그러한 전통적 복지국가 유형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단지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윤홍식 교수님은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과제를 이야기하셨다. 정치적 과제, 사회적 과제, 경제적 과제가 그것이었다. 우선 정치적 과제로는 조직화된 주체로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 그리고 능력 있는 좌파정당의 장기집권, 보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사민당/노동당이 50년 이상 장기 집권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높일수록 국가의 복지지출도 늘어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과제는 일단 국가와 시민간의 신뢰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뒤집고 국가가 시민의 벗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시민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전통인 조합주의 전통이 요구되고, 소득 재분배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세 체계의 형평성, 경제 성장, 조정시장경제라는 조건들이 있다. 이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구축체계 구축으로 누진적, 보편적 증세와 노동과 소비에 대한 과세, 조세감면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 산업별 차원의 시장 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살펴보면 사실 비관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민주화를 이뤄낸 시민사회의 경험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구조, 조정시장경제의 경험, 정책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 경험의 확대 양상, 그리고 부족하지만 점차 보편주의를 지향해가고 있는 움직임 등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은 끝으로 이러한 체제 차원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다소 우려 섞인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걱정과  기대로 모이고, 또 그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18년 11월호: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2018.11.06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2018.10.0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강좌 후기] 복지국가와 나_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2013.09.13
[강좌안내] 복지국가와 나 -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을 위하여   2013.08.14
[단행본] <대한민국 복지국가-회고와 전망> 출간 (1)   2013.01.29
[토론회 취소]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선 캠프 초청 정책토론회가 취소되었습니다 (3)   2012.11.16
[기자회견]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및 대선 정책 요구안 기자회...   2012.10.24
[촛불문화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시민촛불문화제(10/25) (1)   2012.10.22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2 결산] "유쾌한 출발"   2012.09.13
[영화제] 9/6~9/8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2 개최   2012.09.05
[영화제 상영작] 밍크코트 <복지 일반·인권>   2012.08.31
[영화제 상영작] 달팽이의 별 | 두 번째 계절 <장애·사회보장>   2012.08.31
[보고서]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   2012.04.05
시민사회단체, 통합진보당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2012.04.04
시민사회단체, 민주통합당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2012.04.04
[답변분석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2012.03.28
[답변분석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2012.03.28
[답변분석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2012.03.28
[답변분석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2012.03.28
[답변분석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2012.03.28
[답변분석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2012.03.28
[답변분석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2012.03.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