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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3.10.28
  • 1127
  • 첨부 1

복지국가와 나_복지국가가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_윤홍식 교수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차원ㅣ자원활동가

 

20131008_복지국가와 나_6강 (1)

 

‘복지국가와 나’라는 주제로 이어진 강의가 6주간 진행되었고, 이번은 그 마지막 강의였다. 진보가 그려야 하는 한국의 복지국가로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것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 유형으로는 오늘날의 사회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높은 청년 실업율, 노인의 빈곤율, 주거 문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큰 교육비 부담과 같이 여러 가지 민생의 불안 요소들을 보며 우리는 시장의 실패와 경제성장의 허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고용율이 낮아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에 기반 한 사회보험의 효과는 떨어지고 그러한 전통적 복지국가 유형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단지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윤홍식 교수님은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과제를 이야기하셨다. 정치적 과제, 사회적 과제, 경제적 과제가 그것이었다. 우선 정치적 과제로는 조직화된 주체로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 그리고 능력 있는 좌파정당의 장기집권, 보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사민당/노동당이 50년 이상 장기 집권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높일수록 국가의 복지지출도 늘어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과제는 일단 국가와 시민간의 신뢰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뒤집고 국가가 시민의 벗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시민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전통인 조합주의 전통이 요구되고, 소득 재분배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세 체계의 형평성, 경제 성장, 조정시장경제라는 조건들이 있다. 이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구축체계 구축으로 누진적, 보편적 증세와 노동과 소비에 대한 과세, 조세감면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 산업별 차원의 시장 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살펴보면 사실 비관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민주화를 이뤄낸 시민사회의 경험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구조, 조정시장경제의 경험, 정책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 경험의 확대 양상, 그리고 부족하지만 점차 보편주의를 지향해가고 있는 움직임 등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은 끝으로 이러한 체제 차원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다소 우려 섞인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걱정과  기대로 모이고, 또 그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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