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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3.01.29
  • 7257

사회복지위원회가


단행본<대한민국 복지국가 -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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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 정부에 이어 MB 정부까지


IMF 경제위기로 시작하여 금융위기로 마무리 된


반전과 굴곡의 소용돌이 같은 시간

 

 

이제 21세기의 두 번째 10년대를 맞이하면서 그 첫 10년대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어떤 쟁점이 있었고 그 쟁점들은 왜 발생했으며 어떤 갈등을 낳았고 어떻게 전화되었으며 또 다른 어떤 논란과 긴장을 배태했는가? 또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짚어볼 때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향하는 방향에 어떤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가?

 


"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은 어떤 특정 복지제도의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과 함께 새로운 정치경제적 여건에 대비하여 한국사회가 갖추어야 할 대안적인 모습에 관련된 논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복지국가론들이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한다든지 재벌개혁이나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등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복지국가 논쟁은 그 중심테마가 복지국가이기는 하지만 좁은 의미의 복지에 관한 논쟁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넓은 의미의 대안사회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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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장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3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4장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5장 불평등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6장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 가족정책 

7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8장 한국사회서비스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9장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획

글쓴이(가나다 순)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윤홍식 /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교수

이재완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석 /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장귀연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주은선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 선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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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21세기의 첫 10년대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단행본<대한민국 복지국가 -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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