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1)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2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2)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
공약 |
새누리당 |
1)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한시적(5년간) 진입 금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진입허용은 가능, 2)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나들가게처럼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현대식점포사업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3) 자금 지원 강화 ▶영세업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신설 ▶햇살론, 풍수해보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
민주통합당 |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화 추진(민주통합당,「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발표, 2.21)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유선진당 |
1) 골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조정, 2)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3) 소상공인 전용 종합물류센터 지원 |
통합진보당 |
1)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2)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3)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4)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방해꾼, FTA폐기, 5) 대형매장의 “부동산 임대식 사업 금지 및 입점상인보호 강화”, 6) 카드수수료 1%로 인하, 7) 전국민고용보험제(노동분야 공약과 협의필요), 8)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9)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현실화, 10) 자발적 중소상인조직(협동조합 등) 육성, 11) 지역신용보증재단확대, 12)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중소상인계정 활성화, 13) 중소상인 중심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
창조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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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1) 0% 카드수수료 실현,(수수료 0% 공영 카드회사 설립, 카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2012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시장경영혁신 분과) 3천억원을 사용, 공영카드 결제의 확산이 가져다주는 탈세 방지/세수 확산 효과가 카드 회사의 운영비용을 장기적으로 충당,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한시적 특별법을 마련하여,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 4년 동안 자영업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1% 이상 부과 금지), 2)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 도입(SSM 허가제 연내 처리) |
친박연합당 |
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 취급품목, 영업시간 엄격 규제, 2)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중소기업 상품만 전용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 개설 추진), 3) 중소기업 대상 보증지원 비율 완화 및 연구기술투자비 지원제도 추진 |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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