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책
[공동성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관련 입장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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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로 선임하라!
지난 4월18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으로써 공단은 신임 이사장 선발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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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공동성명]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 무산,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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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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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 무산,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여야 합의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성숙되지 않았다”며 논의 거부
국가의 노후보장책임 입법화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우롱이다
어제(5월 7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입법화가 무산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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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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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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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입법촉구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회피하고 국민에게 전가하는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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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공동성명]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을 반드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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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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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 명문화 입법 촉구 공동성명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을 반드시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 책임지고 회복하라.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명문화가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소득보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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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없는 연기금 ‘10%룰’ 면제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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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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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없는 연기금 ‘10%룰’ 면제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금의 대기업 집중투자 현황, 사회적 책임있는 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결요건
지난 4월 1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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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공동논평]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고갈아닌 소진으로 보고 대안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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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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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소진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 내놔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부터
지난 3월 28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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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공동논평] 외환은행 주식교환, 국민연금은 공익에 부합한 결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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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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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피해가 불가피한 외환은행 주식교환,국민연금은 공익에 부합한 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하나금융지주는 이른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올 4월말까지 외환은행을 ‘상장폐지’ 하겠다고 공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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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공동논평] 박근혜 연금개편안은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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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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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박근혜 연금개편안은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 노인에게는 ‘행복연금’이지만, 성실 가입자에게는 불이익,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이다 -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기초노령연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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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기자회견] 반사회적 기업 규탄 및 이마트 투자 철회 촉구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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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기업 규탄 및 이마트 투자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민연금공단은 노동자 탄압하는 이마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과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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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기자회견] 기초노령연금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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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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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28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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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대선후보 3인의 국민연금 정책공약 비교 평가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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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인의 국민연금 정책공약 비교 평가
- 朴 평가불가, 文 기금분야 미약, 安 제도와 기금분야 조화 -
오늘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18대 대선에서 후보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대선후보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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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공동성명]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급보장 장치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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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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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급보장 장치 마련하라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전광우이사장의 천박한 인식을 규탄한다 -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2일 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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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기자회견]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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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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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에 대안 제시, 국민운동 선포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3일(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세미나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10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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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논평]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선 논의 마무리해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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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선 논의 마무리해야 기초노령연금 개선 관련 의회 본연의 기능 회피 남아있는 임기동안 기초노령연금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여야는 어제(1/31)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오늘(2/1)부터 전 상임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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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토론회] 성과 없는 18대 국회의 기초노령연금 개혁 논의는 의회의 임무방기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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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는 18대 국회의 기초노령연금 개혁 논의는 의회의 임무방기 선별적 기초노령연금, 광범위한 빈곤과 구조화된 소득불평등 해결 못해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는 2012년 예산에 제도도입당시 합의한 연금 인상액 반영, 대상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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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토론회] 12/20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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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노령층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제정 당시 부칙에 “연금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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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기자회견]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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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6%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80%로 확대하라! 국회는 조속히 연금특위를 개최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법안을 처리하라!
국회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2012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초노령연금액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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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정책토론]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18만원 지급을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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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 기초노령연금
무상급식에 이어 또 하나의 복지 논쟁이 끓고 있다. 이번에는 노인세대의 복지 이슈,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제정 당시 부칙에 “연금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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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인터뷰]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방침, 우려스럽다.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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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방침 관련하여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손석희(사회자) :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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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토론회]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자본 성격 강화해야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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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다 ‘사회적 임무’ 중시하는 사회투자자본으로 연기금 전환 검토해야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한 연기금 지배구조 개선 이루어져야 주식의결권 행사지침의 체계화,투명화,객관화로 기업통제 우려 해소해야
지난 4월 26일 “연기금을 통한 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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