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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보고서] 2013년 보건복지부예산(안) 분석보고서 1 file    2012-11-07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적 예산축소에 불과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07)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복지예산 [보고서]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file    2011-11-02
희망없는 ‘사람희망예산’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오늘(11/0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  
복지예산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긴급 토론회 개최 file    2011-10-13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지출’ ‘일자리 예산’ 미미한 증액 역대 최고 복지지출(5.6조), 의무지출·주택지출 제외하면 0.4조 증액에 불과 일자리 예산 0.6조 증액에 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비춰 안이한 예산 편성 비판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기존 부자...  
복지예산 [10/13 긴급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file    2011-10-07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긴급 토론회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예산안을 지난 9/30(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기조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수...  
복지예산 2011년도 날치기 예산의 진실 5 2 file    2010-12-14
MB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2011년도 날치기 예산의 진실 예산안 3년 연속 날치기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3년 동안, 171석 거대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에 했던 말 그대로, ...  
복지예산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분석보고서 발간 file    2010-11-02
‘서민’도 ‘희망’도 없는‘서민희망예산’ -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분석보고서 ○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 정부는 지난 9월 28일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함.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  
복지예산 생색내기로 그친 무늬만 ‘서민희망예산’ file    2010-09-28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예산 과대 포장된 말잔치로 서민 우롱하는 ‘서민희망예산’ 정부는 오늘(9/28)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민...  
복지예산 [기고] 부자감세 도미노, 지방복지가 무너지고 있다 file    2009-12-04
[의제27 '시선'] 감세는 4대강보다 훨씬 더 큰 화근 국회는 지금 격전 중이다. 4대강 예산이냐 서민복지 예산이냐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일단 여의도 국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여기 소리 없이, 쟁점 없이 예산...  
복지예산 [복지예산 브리핑②] 서민을 살리는 복지예산, 이것만은 꼭! 1 file    2009-11-25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사회복지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복지예산을 2회에 걸쳐 브리핑 자료로...  
복지예산 [복지예산 브리핑ⓛ] 서민위한 예산 대폭 삭감한 '친서민정부' 1 file    2009-11-12
내일(11/13)부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사회복지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복지예산을 2회에 걸쳐 브...  
복지예산 과장된 ‘역대 최고비중의 복지예산’, 미흡하기 짝 없어 2 file    2009-09-28
4대강, SOC 등 예산으로 엄청난 국가빚잔치 중장기복지재정 고갈시켜 기초수급자 확대, 무상보육 등 서민과 중산층 아우르는 복지예산 더욱 집중해야 이명박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10년 정부예산안과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통과시켰다. ...  
복지예산 서민행보 외치면서 기초보장예산 삭감, 두 얼굴의 이명박 정부 file    2009-08-10
법률로 보장된 최저생활권리마저 박탈하는 ‘반서민’ 정부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반서민’정책으로 복지예산 삭감이 현실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심각히 우려스럽다. 오늘 언론보도(한겨레 8월10일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  
복지예산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획기적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file    2009-04-24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획기적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이 배가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복지예산 경제위기하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 지원예산 삭감하다니 file    2009-04-20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경제위기하 실질적 빈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강명순, 박은수, 손숙미, 유재중, 윤석용, 임두성, 전현희, 최영희)는 보건복지가족...  
복지예산 이명박 정부 국가경쟁력 원한다면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1 file    2008-09-30
평균이상의 증가율? 자연증가분 빼면 제자리걸음 서민경제 위기 맞아 복지재정 추가확충 시급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감세정책에 의해 사회복지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9/30) 국무회의를 통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  
복지예산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file    2008-04-30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한 논평 견실한 복지제도 없는 경제성장은 ‘강부자’들만의 세상 만들어 국민 없는 ‘예산안 편성지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경제성장을 내세운 복지 후퇴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기간이나 취...  
복지예산 한나라당, 내년 복지서비스 예산 삭감시도 안 된다 file    2007-11-23
예결특위에서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양면성 그대로 드러나 예결특위, 복지예산 심의과정에서 신중한 결정내려야 대선과 삼성불법자금 논란으로 전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 국회가 2008년도 복지 예산을 왜곡된 방향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 ...  
복지예산 임대주택 정책,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라 file    2007-02-01
단순한 공급확대가 아닌, 생활기반시설 마련 및 임대료차등부과제도로 실질적 주거안정 도모해야 정부는 어제(1/31)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분 역할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주택의 매매가격과 전...  
복지예산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주장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file    2006-12-13
반민중ㆍ반복지 한나라당 규탄, 국민복지예산 확충 긴급기자회견 150여개 단체 등 범사회운동진영은 12월 13일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전면축소 시도를 규탄하고 복지재정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나라당 박계동 ...  
복지예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연내입법을 촉구한다    2006-11-28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전국 136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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