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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론] ‘형평기념탑’과 진주의료원    2013-06-19
[시론] ‘형평기념탑’과 진주의료원   경상대 정모 교수에게 진주에 가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5~6년은 족히 되었을 것 같다. 진주에 가겠다고 한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형평기념탑’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형평기념탑’은 ...  
칼럼 [기고] 영국 현지의 '대처논란'과 복지국가의 과제    2013-04-17
[기고] 영국 현지의 '대처논란'과 복지국가의 과제 '죽은' 대처가 영국의 '살' 길을 묻다     "Margaret Thatcher, 향년 87세로 2013년 4월 8일 잠들다."   2013년 4월 17일 국장으로 치뤄진 대처의 죽음을 훗날 역사가들은 이렇게 짧게 기록할 수도 있지...  
칼럼 [시론]정치의 배반, 가난한 이의 아픔    2013-01-07
[시론]정치의 배반, 가난한 이의 아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듯 ‘정치의 계절’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것은 늘 ‘배반의 계절’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다 내놓을 것 같던 국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  
칼럼 [기고] 여러분, 애쓰셨어요    2013-01-02
여러분, 애쓰셨어요 세대로 쪼개져 서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선자는 부디 노동자·전교조·장애인 등을 배척하지 말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란다.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집을 나서는 마음...  
칼럼 [칼럼] 참여를 위한 정치 바로 보기-18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 유감    2012-12-07
참여를 위한 정치 바로 보기 18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 유감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제시한 공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유권자들을 성실하게 설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공인으로...  
칼럼 [기고] 죽음에 익숙해진 사회    2012-11-28
죽음에 익숙해진 사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는 실패한 사회다. 모든 시민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요한 임무여야 한다.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해진다. 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동생 곁을 끝까지 지...  
칼럼 [기고] 주체세력 없이 복지국가는 오지 않는다    2012-08-06
주체세력 없이 복지국가는 오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정치 없인 불가하지만 정치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다수로 존재하는 것 주체세력 없이 복지국가는 오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선진복지국가라 불리는 ...  
칼럼 [이슈논쟁] 재벌가 꼬투리 잡아 30% 배제는 비약    2012-07-26
[이슈논쟁] 무상보육 대란오나 재정부의 정치공세 떨떠름… 재원마련 방법부터 찾아라 3월 시작된 무상보육이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 간의 당정협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실시되었...  
칼럼 [시론] 수렁에 빠진 이명박 정부 ‘무상보육’    2012-07-09
수렁에 빠진 이명박 정부 ‘무상보육’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유일한 업적이 될 수 있었던 무상보육이 표류하고 있다. 사실 능동적 복지, 휴먼 뉴딜, 서민정책 등을 내세웠던 집권 초반기의 복지정책 기조는 내내 정치적 수사 의미를 벗어나...  
칼럼 [시론] ‘영리병원’, 응답하라, 박·문·안!    2011-10-31
‘영리병원’, 응답하라, 박·문·안!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둔 10월29일,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영리법인병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  
칼럼 [칼럼] 작은 정부, 복지는 예외여야 file    2011-07-20
지난 13일은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날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늘리고, 공공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구조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  
칼럼 [칼럼] 무상복지는 승자독식 ‘정글’을 ‘공원’으로 바꾸는 것 2 file    2011-02-22
미국 서부의 한 선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는 단골손님에게는 점심을 공짜로 대접했단다. 손님들은 너무 흡족했을 것이다. “공짜점심은 없다” 현대경제학의 거두 폴 사무엘슨은 이에 대한 본질을 환기시켰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자신이 지불...  
칼럼 [칼럼] 철학·비전 없는 ‘오세훈 시장의 反무상급식’ 1 file    2011-02-22
최근 우리 사회는 전에 없는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민주사회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생산적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논쟁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종종 과도한 주장이나 억측이 등장하기도 한다. 현재의 복지논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무상급식과 ...  
칼럼 [기고] 6·2 선거혁명, 이제는 ‘지역’이다    2010-06-14
참으로 절묘하다. 그리고 몸서리쳐지도록 무섭다.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은 가히 혁명적이다. 우리는 이를 6·2 선거혁명이라 해도 그리 과하지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반사이익이라는 데에 토를 달지 말아야 한다. “반사이익이 없지는 않지만, ...  
칼럼 [기고] 의료민영화라는 역린    2010-06-10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론조사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난 여당의 패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공포라는 한국인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어떤 교수의 해석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역린’은 <한비자>에 나오는 말로 용이라는...  
칼럼 [칼럼] 무상급식은 건강이다    2010-04-09
무상급식은 건강이다 이진석(서울의대 의교관리학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예사말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삶의 지혜가 오롯이 녹아 있는 명언이다. 밥과 생명을 짝지은 속담과 비유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  
칼럼 [기고] 보편적 복지, '불온한 상상'을 '엄연한 현실'로 secret    2010-04-01
비밀글입니다.  
칼럼 [기고] 복지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권리 file    2010-03-25
무상급식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서 우리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요구받고 있다. 온정인가? 권리인가? 둘 다 그 자체로는 소중한 열쇳말이다. 전자는 인간의 따뜻한 심성의 발로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이다. 후...  
칼럼 친환경 무상급식은 함께 살아가는 교육의 출발이다 file    2010-03-19
무상급식 문제가 경기도 교육청의 추진과정에서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니 포퓰리즘 정책이니 하는 논란에 이어 올해 6월 지방자치제 선거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아이들의 밥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  
칼럼 [지방선거 아젠다 ④보육] 보육서비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1 file    2010-03-09
<오마이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삽보다 사람'이라는 주제가 붙은 이번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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