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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사] 아픈 노동자의 존엄을 위하여
  • 칼럼
  • 2017,07,24
  • 76 Read

아픈 노동자의 존엄을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질병 보장하는 ‘상병수당’  “건강보험 흑자 국면인 지금이 도입 적기”   40년을 성실한 목수로 살아온 노...

[시론] '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 칼럼
  • 2016,08,18
  • 182 Read

‘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년 7월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다른 한편으로는 우...

[기고]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 칼럼
  • 2016,05,10
  • 257 Read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지난 4월26일 보건복지부가 올 7월1일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

[기고]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칼럼
  • 2016,03,10
  • 401 Read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

[기고] 한 세대 안에 복지국가 완성하기
  • 칼럼
  • 2016,01,03
  • 495 Read

한 세대 안에 복지국가 완성하기   나의 직업은 도킹디자이너이다. 수백 킬로미터까지 물건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이미 상용화된 무인항공기 드론의 도...

[시평]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 하려 하나?
  • 칼럼
  • 2015,12,01
  • 364 Read

[민교협의 정치시평] 복지 무력화하는 정부의 '입법 공격'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 하려 하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

[기고]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 칼럼
  • 2015,11,22
  • 401 Read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우리말로는 ‘대중주의’ 정도로 번역될 이 용어가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난하는 근거로 또 회자되고 있다.   이 ...

[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 칼럼
  • 2015,11,12
  • 151 Read

[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결과라며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

[시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 칼럼
  • 2015,11,12
  • 439 Read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개혁 논의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기고]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 칼럼
  • 2015,11,02
  • 167 Read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이하 정비조치)에 대해 26개 ...

[기고] 복지방해부?
  • 칼럼
  • 2015,10,11
  • 138 Read

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

[기고] 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 칼럼
  • 2015,09,13
  • 177 Read

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가 답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슈&논쟁]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 칼럼
  • 2015,09,10
  • 472 Read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그동안 안정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의료현장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

[기고]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 칼럼
  • 2015,08,02
  • 117 Read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제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복지)전달체계도 다시...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 칼럼
  • 2015,07,12
  • 324 Read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

[칼럼] 성장의 저주
  • 칼럼
  • 2015,06,21
  • 170 Read

[칼럼] 아침을 열며 성장의 저주   사제는 말했다. “이 병은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벌 주려 보내신 것이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있소.” 신자는...

[이슈&논쟁] 녹지국제병원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 칼럼
  • 2015,05,26
  • 469 Read

녹지국제병원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의료 공공성 훼손 초래하는 영리병원     다시 영리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2년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⑥] 어린이집 사태, 언제까지 탄식만 할 건가
  • 칼럼
  • 2015,01,22
  • 711 Read

"보육료 지원" 생색만 낸 정부가 더 나쁘다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⑥] 어린이집 사태, 언제까지 탄식만 할 건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⑤] 보육비용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하다
  • 칼럼
  • 2015,01,08
  • 1003 Read

'아이사랑카드'만 있음 해결? 이 문제는 어쩌나요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⑤] 보육비용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하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④] 유아들 '인권' 잊고 사는 대한민국
  • 칼럼
  • 2014,12,31
  • 552 Read

영어유치원 다니는 6세 준수의 고달픈 하루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④] 유아들 '인권' 잊고 사는 대한민국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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