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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성명_공개질의] 김해시 복지담당공무원 가스총지급의 철회를 요구한다 1 file    2013-04-19
  김해시는 지난 4월 8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특이사항으로 호신용 기구 지원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가스총을 20여개 구비하고 전 읍면동 주민센터와 통합조사팀에 배치하는 ...  
사회복지전달체계 [공동성명] 누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가? 1 file    2013-04-04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성명 - 누가 그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가? -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인, 성남에 이어 울산에서 세 번째 자살을 선택한 이는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자신들...  
사회복지전달체계 [성명] 박근혜 정부, 공공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현실적 대안 마련하라! 1 file    2013-03-21
박근혜 정부, 공공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현실적 대안 마련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은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용인시 소속 B씨(29세),...  
사회복지전달체계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1 file    2012-11-23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⑫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박근혜-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 절대적으로 빈곤 문재인- 체계적 접근으로 한 발 앞서 안철수- 가장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시, 정책 내용의 내실 ...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file    2012-08-23
공공성은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 서비스 제공과 재원부담 구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적통제로 공공성 확보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30～40% 확대로 시장지배력 확보해야 아동보육 및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제...  
사회복지전달체계 복지부에 시설운영 투명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2-05-23
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는 오늘(5/23) 지난해 말 통과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관련해 정부가 지난...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4/17) file    2012-04-10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영화 도가니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대해 폭발적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개선되는 성과를 낳았으나, ...  
사회복지전달체계 18대 국회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file    2011-11-3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공익이사제 도입) 촉구 1인 시위 진행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참여 2011년 11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광화문 광장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11/30)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file    2011-11-22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그 힘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책임영역을 담...  
사회복지전달체계 [11/15 결의대회]도가니문제해결은 공익이사제 도입으로 통한다 file    2011-11-14
통(通), 전국 힘모으기 대회 도가니문제해결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익이사제도입으로 통한다! 일시 : 2011년11월15일, 오후2시 장소 : 보신각 주관 :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문제해결의 핵심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공익이사제 도입하...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법인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공익이사제 도입에 나서라 file    2011-10-31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국회를 움직이고 있다. 28일 국회는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특히 이날 국회는 재석 의원 전원의 찬...  
사회복지전달체계 복지법인들의 기득권 수호 규탄한다 file    2011-10-28
도가니의 국민적 분노를 폄훼하는 복지법인대표들의 ‘기득권 수호 대회’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의 도가니’ 한 복판에 서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와 복지 주요 단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 [공개질의]의원님. 제2의 <도가니>사건을 막을 제도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file    2011-10-26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모아 영화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해결과 ...  
사회복지전달체계 [10/18]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file    2011-10-15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10.18.(화) 14:00-17: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순서 14:00 - 14:30 개회식 좌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14:30 - 15:00 주...  
사회복지전달체계 [10/12] 문화제-분노의 도가니에서 환희의 도가니로 file    2011-10-10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시민문화제 분노의 도가니에서 환희의 도가니로! 2011.10.12(수) 오후7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이야기손님 작가 공지영 감독 여균동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등 노래손님 강허달림 백자 연영석 등 ...  
사회복지전달체계 [세미나 후기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3차 file    2011-08-26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은 장애, 노인, 아동, 빈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영역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될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그려보고, 서비스 신청권 작동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세미나 후기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2차 file    2011-08-1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은 장애, 노인, 아동, 빈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영역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될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정을 그려보고, 서비스 신청권 작동 과정에서의 구체적...  
사회복지전달체계 [9/20까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file    2011-07-08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운동전개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세미나 후기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차 file    2011-07-0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모색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은 2011년 6월 29일 장애, 노인, 아동, 빈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영역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될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어떠...  
사회복지전달체계 [6/29~8/2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세미나 file    2011-06-23
최근 시설생활중인 황 모씨(뇌성마비장애 1급)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냈다 거부당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사문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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