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정책
[성명] 박근혜 정부, 국가 책임 보육에 대한 의지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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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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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가 책임 보육에 대한 의지는 있나?
예고된 무상보육 재정난과 시행중단 위기에도 무대책으로 일관
정치권이 밀어붙여 시행하고 보육료 지급 책임은 기초단체에 전가
6개월째 표류하는 국비 지원 비율 확대하는 개정안 통과시켜야
재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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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성명] 정부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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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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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재개하라!
‘국가 책임 보육’에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어린이집은 제외?
정부는 지자체의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어제(22일) 언론보도 및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가 신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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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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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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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⑬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
세 후보 공히 아동·청소년 문제 정책공약 빈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민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시각 부재
모든 후보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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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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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⑨」
『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 발표
박근혜- 민간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문재인-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안철수- 국공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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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간담회] 보육팡 대선캠프 보육정책 담당 간담회 (11/20)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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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대선캠프 보육정책담당 간담회
일시 2012년 11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프란체스코회관 5층 옥탑
주최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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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기자회견] 보육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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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오늘(11/8) 오전 11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말로만 무상보육을 외치고 정작 보육공공성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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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기자회견] 철학 없는 보육지원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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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전면 개편안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철학 없는 보육지원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일시 및 장소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앞(종로구 계동)
주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동자연대다함께, 보육공공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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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성명] 정부 보육지원 개편안은 예산 축소 위한 보육지원 축소방안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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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지원 개편안은 예산 축소 위한 보육지원 축소방안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국민 우롱하는 것 양육보조금이 아닌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해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대안
보건복지부가 2013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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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논평] 아이들 급·간식비 횡령하는 어린이집,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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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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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급·간식비 횡령하는 어린이집,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어린이집 전담 공무원 증원 배치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리 사전에 차단해야
피해 학부모 및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야
최근 인천시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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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토론회]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9/6)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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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책이 증가하며,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해,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유아플라자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인 서울시의 사례와 나타나는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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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토론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8/24)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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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3%에 불과하여, 보육서비스가 주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보육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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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논평] 졸속 무상보육 정책, 정부·여당 책임 크다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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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무상보육 정책, 정부·여당 책임 크다
재벌가 손자 운운하는 보육 선별 지원 주장, 본질 흐리기에 불과해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정치논쟁 촉발이 아닌 대책마련임을 명심해야
정부와 여당의 무상보육정책 혼선으로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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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이슈리포트]『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발표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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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발표
최근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광역 자치단체 공공성 순위, 인천 1위, 전남 2위, 경기 3위
/ 대전 최하위, 광주 15위, 제주 14위
최근 3년간 국공립 비중 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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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복지부의 보육규제 개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전달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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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보육규제개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전달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규제개선안"에 대해 오늘(5/24) 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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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논평]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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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강도 높은 처벌과 명단공개로 부모의 알권리와 아동의 보육권리 보장해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규제완화요구가 아니라 자성에 힘써야 지난 3일 감사원의 보육료지원시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이어, 14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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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논평]지방재정 악화와 학부모 혼란 가중시킨 철학 없는 보육 정책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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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화와 학부모 혼란 가중시킨 철학 없는 보육 정책 공공인프라 확충 없는 보육료 지원정책 보육서비스 질 담보 못해 지방정부 역시 보육 공공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어제 (4/19)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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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토론회]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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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보육정책 문제 및 정당 보육공약 진단 토론회
비용지원 중심 지원 체계의 무상보육은 공적지원 효과 담보 못해
공공형 보육시설 역시 국공립 대안될 수 없어
민간시설 배불리는 현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전면적 재고 필요
참여연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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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토론회]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4/5)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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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무료로 누구가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참관에 제한은 없으나,
국회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바랍니다.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및 각 정당의 보육공약 진단> 토론회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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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기자회견] 무책임한 보육정책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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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 할 뿐 보육현장의 문제를 일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름만 거창할 뿐,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없었습니다. 하여 참여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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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언론기획]<복지는 권리다-보육④>'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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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생선가게 고등어? 따닥따닥 붙어..." [복지는 권리다-보육④]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 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꼴지 복지'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시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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