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정책
[9/25(금) 오후 2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9-09-21
|
|
|
|
노인정책
‘불효자’ 만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009-07-01
|
|
7월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절히 이이행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생색내기로 인해 수많은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공급기관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
|
노인정책
장기요양기관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해야
2009-02-27
|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정부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한 고시안(이하 정부고시안)을 발표하...
|
|
노인정책
공공성 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
2008-12-18
|
|
[장기요양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 요양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면하는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를 규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2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200...
|
|
노인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08-10-06
|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안착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양현장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
|
|
노인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의견서
2008-09-29
|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요청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08.09.29. 장기요양 의견서_080929.hwp
|
 |
노인정책
3/1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2008-03-10
|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올바른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시행을 위해 오는 3월12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시민과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사...
|
 |
노인정책
2/2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2008-02-19
|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올바른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22일 금요일과 3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속 국제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시민과 관련 전문가 여러분...
|
|
노인정책
서비스 질 보장없는 장기요양제도 기만이다!
2008-01-07
|
|
공적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강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질화하라! 12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2007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
|
 |
노인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2007-12-28
|
|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12/27, 목) 장기요양위원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복지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할 것을 ...
|
|
노인정책
국회는 장기요양보험법안 졸속처리 중단하라
2006-11-29
|
|
‘빛 좋은 개살구’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안 반대
전 국민 노후요양과 건강을 책임질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졸속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7개 법안을 심의하여 내일(30일) 복지위 ...
|
|
노인정책
보편적이며, 충실한 장기요양제도 마련해야
2006-11-02
|
|
중증질환 노인만이 아닌 장애인 등으로 적용대상 확대필요
국고지원 50% 법에 명시, 본인부담률 10%로 낮춰야
국공립 인프라 30% 수준까지 확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
|
노인정책
부실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반대, 선결요건 충족돼야
2006-10-24
|
|
참여연대, 노인수발보험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정부가 2006년 2월에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수발기능의 약화로 노인수발보험제도...
|
|
노인정책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2006-05-10
|
|
※ 이 자료는 인터넷 참여연대> 복지인권> 최근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가기>>사회복지위원회
|
노인정책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3
2006-02-08
|
|
급여 수준과 급여대상, 재원조달방식, 인프라 및 사회적 합의과정 등 모두 문제있어
정부는 어제(2/7)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2008년 7월부터 치매ㆍ중풍 노인들에 대한 공적수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
|
|
노인정책
[의견서] 노인복지법(김선미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2005-11-16
|
|
참여연대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에 있는 김선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노인복지회관을 비영리 노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
|
|
노인정책
“공적인프라 구축없는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3
2005-11-02
|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ꊵ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오늘(11/2일)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자료 다섯번째 시리즈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
|
노인정책
[정책브리핑⑤]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2005-11-02
|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사회복지위원회 SWp2005110200_n16671f00_.hwp
|
|
노인정책
[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5-11-02
|
|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노인의 간병ㆍ수발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 도...
|
|
노인정책
[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2005-02-18
|
|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사회복지위원회 2005_n13207f00.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