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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3년 5월_175호 목차    2013-05-15
[편집인의 글] 엄규숙 ㅣ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층분석1] 한국가족복지 전달체계의 과제와 대안 정재훈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층분석2] 가족과 부양의무 허선 ㅣ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층분석3] 한국의...  
2013 [칼럼]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2013-05-15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김남희 ㅣ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 날의 유래에 대해서는 슬픈 이야기가 있다. 1993년 태국에서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가족’의 주인공, 바...  
2013 [동서남북]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본 건강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을 중심으로    2013-05-15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본 건강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을 중심으로   김은희 ㅣ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처장   건강마을공동체 사업의 시작? 1992년부터 주민참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던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약칭:도시연대)는 주...  
2013 [동향4] ‘양심의 풀꽃’, 그 꽃씨를 뿌리는 첫 걸음 :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의 의미    2013-05-15
‘양심의 풀꽃’, 그 꽃씨를 뿌리는 첫 걸음 :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의 의미   이상희 ㅣ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들어가며   참여연대는 2013년 4월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 의회에 청원하였다. 199...  
2013 [동향3]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2013-05-15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여준민 ㅣ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형제복지원과 2013년의 봄날   4월 말 벚꽃이 한창일 때 ‘여의도 윤중로를 걸어보리라’고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른다.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나 국회에 일이 ...  
2013 [동향2]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들여다보기: 평가와 개혁 방향    2013-05-15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들여다보기: 평가와 개혁 방향   오건호 ㅣ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국민연금 재정추계 역사   지난 3월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년전에 2차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  
2013 [동향1]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진단    2013-05-15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진단   문정주 ㅣ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상업적 의료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번화한 도심마다 병의원이 즐비하고 버스나 전철에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광고가 가득하며 TV에는 기계로 빼곡한 대형병원 ...  
2013 [심층분석5] 가족과 다문화    2013-05-15
가족과 다문화   설동훈 ㅣ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제 제기   한국사회에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제는 “다문화사회”라는 단어가 별로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과 이민자, 또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2013 [심층분석4] 2013! 가정폭력의 현황과 과제    2013-05-15
2013! 가정폭력의 현황과 과제   정춘숙 ㅣ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시작하며 : 가정(아내)폭력은 사소한 문제인가?   우리사회에서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며, 사랑과 보살핌의 장으로 이상화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가정의 모습은 이상화된 가정과는...  
2013 [심층분석3] 한국의 일·가정 양립 현실과 대안 : 우리, 행복하기 위한 조건    2013-05-15
한국의 일·가정 양립 현실과 대안 : 우리, 행복하기 위한 조건   김영미 l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우리, 지금 행복한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  
2013 [심층분석2] 가족과 부양의무    2013-05-15
가족과 부양의무   허 선 ㅣ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 그러한 문화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식을 상대로 부모가 부양료지급 청구 소송을 내는 건수가 급증하고...  
2013 [심층분석1] 한국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과제와 대안    2013-05-15
한국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과제와 대안 정재훈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실체를 제시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사회복지 분야로서 ‘가족복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가 우선 어렵기 ...  
2013 [복지동향175호] 편집인의 글    2013-05-15
편집인의 글 엄규숙 ㅣ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8대 대선 전후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는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관심사였고 정책경쟁의 주된 분야 중의 하나였다. 앞 다투어 무상보육을 약속했고 어려워진 서민의 삶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목차 복지동향 2013년 4월_143호 목차    2013-04-15
[편집인의 글]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유산 김보영 ㅣ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심층분석1]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변화와 과제 유동철 ㅣ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층분석2] '시혜와 동정'을 걷어치우고 '권리'의 시대로 움직이다 박...  
2013 [칼럼] ‘깔때기 행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복지증세만이 답이다    2013-04-15
‘깔때기 행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복지증세만이 답이다   류만희 ㅣ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소중한 자신의 삶을 거두어버렸다. 안타깝다고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그들은...  
2013 [동서남북] 공익광고로 말하는 우리 시대의 복지 이야기    2013-04-15
공익광고로 말하는 우리 시대의 복지 이야기   김진영 ㅣ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간사   복지, 알기 쉽게 전하는 방법 없을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가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한편으론 사회복지는 여전히 ‘어려운’...  
2013 [동향3] 한국의 대학개혁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2013-04-15
한국의 대학 개혁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김정인 ㅣ 춘천교육대학교, 참여연대 부운영위원장   2012년, 대학 공공성의 위기   이명박 정부 집권 5년차인 2012년 한국의 대학 개혁을 놓고 정부의 선진화 논리와 교수와 학생 단체들이 ...  
2013 [동향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방안    2013-04-15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방안   김신양 ㅣ 성공회대 객원교수   지역복지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조명   5인 이상이 결사하면 누구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한국사회에는 협동조합식 창업이라...  
2013 [동향1] 요양병원 간병노동의 현실과 질 향상 방안    2013-04-15
요양병원 간병노동의 현실과 질 향상 방안   임준 ㅣ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서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만성질환 증가의...  
2013 [심층분석7] 장애여성문제-이중차별, 취약계층, 보호의 대상이란 낡은 규정에서 벗어나기    2013-04-15
장애여성문제-이중차별, 취약계층, 보호의 대상이란 낡은 규정에서 벗어나기   이진희 ㅣ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장애여성의 경험과 삶에 다가가기   장애여성공감이 장애인 인권운동도, 여성운동도 아닌 장애여성운동의 이름으로 활동한지 올해로 15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