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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20
  • 2020.06.03
  • 1264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0호 | 김보영 복지동향 편집위원,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기획주제 : 21대 국회에 남아있는 복지정책 과제

[기획1]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기획2] 국민연금제도 개혁, 언제까지 정쟁으로 남겨놓을 것인가 │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기획3] 사회서비스, 피상적 공공성이 아닌 실질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 과제 │ 김보영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기획4] 의료영리화 추진은 이제 그만, 건강권 보장 위한 공공의료 확대해야 한다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동향

[동향1] 홈리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와 제도 개선 제안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동향2] 코로나,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동향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동향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없는 공공의료 확충은 허상이다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복지톡

[복지톡] 단 한 번의 ‘청산’이 아닌, 진실과 정의로의 과정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칼럼

[복지칼럼] 실업부조가 성공하려면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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