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11-01   512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5호

편집인의 글

아쉬운 2021년 보건복지 예산안, 한국판뉴딜의 사회안정망은 어디에 있나?

 

남기철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어느덧 집권 후반기이다. 내후년은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때문에 내년인 2021년 예산안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가 실제적으로 반영될 마지막 예산안이다. 약 556조 원 규모의 총 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예산은 90조 원,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약 200조 원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인 2017년에서 내년 예산안까지 총 예산의 규모는 400조 원에서 556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13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58조 원에서 90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총예산은 38.8% 증가하였고,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과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50%대의 성장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저성장의 기조, 거기에 임기 중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위험요소가 크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와중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집권기간 동안 전체 예산의 증가율을 넘어선 증가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차별로 볼 때는 10% 수준의 예산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생활위기와 복지수요 팽창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완만한 예산증가가 과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번 월간 복지동향 기획주제로는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생계급여)와 의료보장(의료급여)의 소극성이 지적되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추진을 약속했다가 교묘히 말을 바꾸면서 크게 지탄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촉구가 불가피하고 그 조속한 진행이 중요하다. 보육 분야의 예산에서는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절대예산 감소가 가지는 적절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보편적 보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 정책 흐름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여기서의 예산 상황은 정책적 후퇴로 보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동 분야의 예산에서는 초등학생 연령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여러 부처와 여러 사업에 걸쳐 예산과 사업이 분절성을 나타내는 부분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매우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 속에서 비교적 높은 예산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이 증가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노인 돌봄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의 예산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애인 정책 분야의 예산은 현 정부 들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다. 몇 가지 사업 유형에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현재 장애인 정책 분야 예산의 구조는 다양성과 장애인 욕구의 측면에서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었다.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에서는 공공성의 취약함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병원 확충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공공의 의료 인력 양성체계도 보강될 필요가 있으나 예산을 통해서 정부의 실질적 의지를 볼 수 없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 역시 법정국고지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혁신적 포용국가의 취지가 살아있는 적극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 이번 보건복지 예산안만 자료로 주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예산인지 혹은 개혁성향을 표방하는 정부의 예산인지를 묻는 시험문제가 출제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어느 분야에서나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를 한국판 뉴딜의 주요 영역으로 표방하고 있고, 촛불정신을 내재하고 있어야 하는 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공공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과거 권위주의 개발전략과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담대한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국회가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할지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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