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주체가 되는 보육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인터뷰ㅣ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   리ㅣ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으로 있다. 누리과정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의 질과 기관 운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전에는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있었고, 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근무했었다.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질 높은 교육 및 보육을 위해 어떤 사회적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

맞벌이 가정 비율이 증가하면서 기관 보육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엄마와 아빠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줄 수 있는 질높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보하는 것이다. 엄청난 교육, 보육재정이 무상보육에 투입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집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맘 놓고 맡길 곳이 없다는 부모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은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책, 선진화 정책을, 어린이집은 중장기 보육정책 등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교육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왔다. 그러나 향후 정책은 보다 세밀한 현장 분석과 부모의 요구에 기초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기관의 공급 및 수요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누리과정 이야기하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누리과정 정책은 무상보육(교육)정책이자, 교육(보육)과정 정책, 그리고 유·보 통합 정책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0-5세 국가 완전 책임제를 약속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아주 선진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시행하겠다고 했으니 이 정책이 지속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범위가 무엇인지, ‘책무’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정부는 초기 누리과정을 통해 국가완전책임제, 0-5세 무상보육, 사실상 의무교육을 기대했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성과를 유아와 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동의한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유아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핵심은 질높은 교육(보육)과정(quality curriculum)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본다. 물론 기관의 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평가점수가 높다고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 평가제도는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질은 다면적이다. 

최근 OECD나 해외 유아교육과 보육영역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은 우선적으로 유아의 실제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잘 훈련된 교사, 다양한 질평가 체제 등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보육)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기관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인프라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현재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것, 제도나 환경, 구조, 즉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들은 OECD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질(quality)라는 것은 교육(보육)과정과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유아 및 아동의 인권, 교사의 인권과 처우, 웰빙 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핵심 주체들인 교사와 유아와 부모, 지역사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보육)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아이를 차에 태워 기관에 맡기고, 찾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관은 전문성을 강조하며 비전문가인 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고 객체화한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아무리 좋은 부모참여정책을 국가가 내놓는다고 해도, 부모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에 CCTV가 대안인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재 어린이집은 70% 이상이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CCTV 설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의 공동체의 신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사교육이나 부모교육을 통한 학대 예방도 필요하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수 있다. 

경쟁이 강조되고 인간성 회복이 필요한 지금의 시대에는 이러한 교육(보육) 공동체를 복원하고, 함께 육아를 키우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단초를 공동육아에서 찾고 싶다. 요즘은 공동육아가 조합형태가 아닌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동육아를 했고 셋팅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동육아의 한계는 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고 둘 중 한명은 적극적으로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맞다. 여전히 공동육아의 한계는 있으나 요즘 다양한 유형의 공동육아 모형이 나오고 있어,  부모참여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 평가지표에 부모참여, 지역사회연계 부분이 있는데, 모두 다 잘하고 있다고 체크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아직도 현장에서는 참여하는 보육보다 맡기는 보육이 우세하다.  

그리고 교사의 노동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업무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들과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니, 하루 8시간이 지나면 교사경력이 낮은 집단에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 인권을 현장에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권 감수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은 교사의 처우개선과 연수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고 공공성의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다. 보육 및 육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공공성은 무엇일까? 유아교육에서는 공교육화 개념 속에서 공공성을 다루어왔다. 유치원은 5·31교육 개혁안, 유아학교안, 선진화 정책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 왔다. 또한 최근 유보통합 정책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근대 공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왔다. 의무성과 무상성, 보편성의 원리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자칫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획일화 기제, 자유의 침해, 다양성의 추구라는 이슈들과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에서 공공성의 개념도 재개념화되고 있다. ‘공공성’의 개념이 인간다움, 민주성, 참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근대적 공공성의 개념은 낡았다. 인간다움과 민주성이 회복되는 공교육 혁신의 개념으로 공공성을 재개념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 

OECD 지표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역의 편차가 있겠지만 교사대 아동비율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2003년에는 20.9명이었으나 2014년은 15.4명이 되었다. 이 정도면 선진국 수준인 것이다.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비율도 지표상으로만 보면 열악한 수준이 아니다. GDP대비 보육예산은 5년 동안 2.5배가 증가했다. 여러 면에서 양적 수치는 낮지 않다. 문제는 구조적 질보다는 과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교육과정의 운영의 질, 교사의 처우개선, 아동의 인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있을 수 있으나 outcome에 대한 부분, 부모와 아동, 교사 등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 유보통합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유보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 연구하는 입장에서 유보통합은 필요한가?유보통합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다. 유보통합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진행 중에 있다.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교육과정(누리과정)으로 이미 부분통합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OECD 자료를 살펴보면, 통합의 정도에 따라 완전통합, 부분통합, 이원화 체계로 구분되며, 유보통합을 구성하는 8개의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행정(부처통합 등), 규제, 교육과정, 접근성, 인력, 재정지원, 기관, 개념의 통합이 그것이다. 현재 각 나라마다 특성에 맞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완전통합을, 영국은 부분통합을 이루었다.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은 1997년 유아학교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성과도 기대되는 바다. 개인적으로 개념과 법적 통합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유아교육은 교육법상 ‘교육’의 개념을, 보육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인데, 이는 양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법적통합, 부처통합, 시설통합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두 어려운 일인데, 정권 막바지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가?

예전에는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유보통합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유보통합은 관리부처 통합부터,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복잡한 작업이지만 수요자 의견을 우선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유보통합이 유아교육과 보육 전반에 거친 커다란 변화이니 만큼,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혁신의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누리과정 질제고를 위한 보육 및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방안이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현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평준화, 표준화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이로 이해 기관의 다양성, 고유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화하기 위해서 보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교사와 부모, 원장 등이 교육과정을 현장에 맞게 재구성하는지가 핵심이다. 이런 부분들의 개선으로 표준화가 다양화의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유아기 표준(early standard)은 현장에서 최소한의 규제로 작용해야하고, 현장을 강제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