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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칼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전자바우처    2012-01-06
지은구│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시서비스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중 이용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할 ...  
2011 [동서남북] 청년들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장을 위해    2012-01-05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청춘이다 황희남 | 청년유니온 조합원 청년유니온의 시작 2010년 3월 13일. 약 반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청년유니온이 창립식을 가졌다.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5명의 선후배, 친구들이 주...  
2011 [동향4] 2012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12-01-05
서희정 |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 1. 2012년 복지 시장이 만든 예산서 요즘의 화두는 선거를 잘 하는 것이다. 이 화두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한 2011년․․․ 2011년은 복지 포퓰리즘을 화두로 대권을 노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2011 [동향3]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의 쟁점과 전망    2012-01-05
이상이 | 제주의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진석 | 서울의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 건강보험 통합의 의미 2000년 건강보험이 단일 보험자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2003년 건강보험 재정까지 통합되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명실상부한 ...  
2011 [동향2]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나서야 한다.    2012-01-05
이찬진 | 변호사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1부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60대 권 모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  
2011 [동향1] 사회서비스 통합 사례관리 정책이 ‘땜질관리’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2012-01-05
최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정책의 한계와 과제 김보영 |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돌봄, 보육,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제기되는 만큼 지속적인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2007년 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 ...  
2011 [특집]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1 결산] "유쾌한 첫걸음"    2012-01-05
지난 12월 2일~4일 3일간 이대후문 필름포럼에서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1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를 주제로 진행된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1은 총 12편(장편 9편, 단편 3편)의 영화를 10회 상영하여 청년, 보육, 여성, 장애, 주거·빈민, 교육, 노동, 인...  
2011 [심층분석4]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의 필요성    2012-01-05
김신열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여는 말 최근 우리 사회에 해결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구 고령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파장일 것이다. 2010년 현재로 우리나라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  
2011 [심층분석3]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2012-01-05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약 536...  
2011 [심층분석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년 평가와 법개정운동    2012-01-05
최경숙│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1. 들어가는 말 올해 7월 1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3년이 되었고 복지부가 주최하는 는 국제심포지엄 등 토론회와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제도 3년 시행에 대한 엄정한 평...  
2011 [심층분석1] 기초노령연금 개혁 논쟁: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2012-01-05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머리말 18대 국회 연금제도개선 특위의 시한은 12월 말이다. 다음 총선까지 불과 네 달이 남아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직후에 시작된 이번 국회는 이에 관한 제도 개혁 과제를 안고 시작되었지만 결국 ...  
2011 [복지동향 158호] 편집인의 글    2012-01-05
이숙진 |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2012년 임진년은 한국역사의 분수령이 될 해가 될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2012년을 맞이하며 2011년 마지막 복지동향 12월호의 심층과 동향에 실린 옥고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그려야 할 국가와 사회의 ...  
2011 [칼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전자바우처    2012-01-01
지은구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시서비스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중 이용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특정 재화와 서...  
2011 [칼럼] 이제 바야흐로 복지정치가 시작되었다 - 10.26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2011-12-20
이태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대학교 교수 서울을 사람에 투자하는 복지도시로, 토건시장이나 전시시장이 아니라 복지시장이 이끄는 한국의 수도로 만드느냐 아니냐의 대회전이 치루어졌고, 결과는 시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끝났다. 이 ...  
2011 [동서남북] 대구, 거부 할 수 없는 변화 속으로    2011-12-20
박인규│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11월도 절반을 넘겨가는 즈음.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미FTA라는 큰 산이 이 계절풍을 막아서고 있지만, 세월과 바람은 어떻게든 그 산을 넘어올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습니다. 천심을 거스...  
2011 [동향5] 서울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 file    2011-12-20
문정주│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팀장 의료의 공공성 공공성이란 사회 구성원 공동의 행복, 이익, 공동 선(善)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뜻한다. 권력층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른 ...  
2011 [동향4]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file    2011-12-20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학생인권조례 현황 2010년 10월 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공포되었다. 그 1주년이 되는 날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여 11월 17일 공포되었...  
2011 [동향3]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복지 우수사례 file    2011-12-20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민선5기 1주년을 맞이하여 복지 분야 평가를 실시하였다. 금번 조사의 목적은 첫째,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  
2011 [동향2] 노인장기요양에서 보건과 복지의 합리적 역할분담- 분담과 연계의 조화    2011-12-20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노인장기요양은 다양한 전문분야가 개입된 다학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입된 전문분야 사이의 역할분담과 연계가 강조된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을 구성하는 주요 전문분야인 보건과 복...  
2011 [동향1] 의료급여기금 부담의 지역간 불평등    2011-12-19
유원섭│충남대학교병원 대전·충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보장기관(기초자치단체)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의료급여 재정 부담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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